음란물유포죄, 경찰조사에 대처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음란물유포죄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분들이 불법촬영에 대해선 범죄가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가 범죄가 된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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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만으로도 직접 불법영상을 촬영한 것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음란물을 유포하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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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음란물유포죄는 불법촬영과 동일하게 성범죄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적인 처분인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보안처분이란, 최대 20년동안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성폭력교육이수 명령, 전자발찌 착용 등 보안처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사회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은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고 해도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과 함께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철저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음란물유포죄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조사에서부터 함께 대응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란물유포죄, 처벌의 강화로 감형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음란물유포죄는 과거에는 유포한 동영상이 미성년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혐의가 명백하더라도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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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개정으로 인해 법정형 자체가 높아지면서 실형을 면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엔 음란물유포죄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졌지만, 법개정을 통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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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인해, 음란물을 유포하게 되면 최대 7년이하의 징역형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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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음란물을 촬영하고 유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법촬영물을 단순히 소지 및 시청한 행위 역시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음란물 유포하게 되면 소지·시청죄(3년이하 징역)에 음란물유포죄까지 혐의가 적용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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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개정법에 따르면 지금까지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하기 어려웠던 지인능욕에 대한 규정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포 등을 목적으로 사진이나 영상, 음성 등을 음란물과 편집, 합성, 가공할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음란물이 유포되면 사실상 완전 삭제는 불가능하여, 평생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영리목적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더더욱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리목적으로 동영상을 유포한 경우에는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최대 10년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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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엄하게 처벌이 되는만큼, 쉽게 혐의를 벗거나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려워져 관련 혐의를 받을 때에는 경찰조사부터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조사가 혐의의 유무죄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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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죄,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선임이 필수입니다.

다른 성범죄와 달리 음란물유포죄는 음란물 유포 및 다운로드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물적증거가 없는 다른 성범죄와 달리 혐의를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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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사기관에서는 최신 수사기법인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활용하여 수사하기 때문에 설령 음란물을 유포한 흔적을 삭제했다고 할지라도 복원이 대부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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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음란물유포죄로 경찰조사에 임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건 이미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입장에서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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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음란물유포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기소유예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경찰조사에서부터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내리는 처분으로 혐의를 인정하지만 한번더 기회를 주는 처분을 의미하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란물유포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홀로 대응하기보단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경찰조사에 함께 대응하는 것이 기소유예를 받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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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음란물유포죄와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나의 혐의가 아닌 부분에 대한 진술을 유도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 아님에도 혐의가 인정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변호사와 동행하게 되면 이러한 유도신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성범죄는 증거와 함께 진술도 강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만큼, 경찰조사전 진술이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해 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각 개인의 상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양형자료 중에서 본인의 선처에 도움이 되는 양형자료가 무엇이 있는지 꼼꼼히 파악해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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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음란물유포죄 혐의로 고소가 된 경우에는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선처를 받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