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27]1심에서 법정구속된 아청 강제추행, 2심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뒤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구속이 되었고, 항소를 하여 2심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최근 처벌이 점점 중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였기에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형을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3.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들을 의뢰인 및 가족들을 통해 수집하였고,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피해자의 엄벌에 대한 마음을 돌렸고, 이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법원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다시 한 번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5. 결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