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을 증명하려면 

출퇴근 시간에 버스나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드라마나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이제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될 물건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지금도 꾸준히 기술을 발전시켜 전보다 나은 스마트폰을 새롭게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는 기능으로는 카메라 화질을 말할 수 있는데요. 전에는 커다랗고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해야 했던 것들도 지금은 가벼운 스마트폰 하나로 가능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화면을 확대해도 글이나 그림이 깨지지 않을 정도로 화질이 상당히 좋아질 만큼 많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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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이렇게 화질이 좋아진 카메라 기능을 나쁜 의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상대방을 몰래 찍는 등의 몰카 행위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스마트폰이나 촬영 기능이 있는 물건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상대의 신체를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는 행위가 적발 될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하여 상대 피해자를 협박할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되는 것은 사진이나 영상자료가 성적인 욕망 혹은 수치심을 주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화장실이나 탈의실을 이용하는 모습이나, 치마 속, 성관계 영상 등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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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이후 내려지는 보안처분에 대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한 호기심 이였다고 해도 강력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처벌 이후에는 보안처분도 내려지고 있습니다. 보안처분에는 성폭력 치료와 신상정보 공개가 있으며, 취업제한까지 내려진다고 합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내려지는 이 보안처분으로 인해 제약이 생기는 것이 많아지게 되어 생활하는데 많은 불편함을 겪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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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적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몰카 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자신의 죄를 부인하지 않고 진심으로 상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사과를 하고 피해회복에 노력한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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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변호인과 함께 대처할 것

성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을 받아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범죄도 오해로 인해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의 대상이 되는 상황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사회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성범죄는 사실이 아니더라도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그 하나로 수많은 비난을 받게 됩니다. 만약 범죄 의도가 전혀 없었고 억울하게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다면 혼자서 조사 과정에 임하지 마시고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조언을 구해 자신의 무죄를 밝힐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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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 없음 판결사례

요즘은 기기들이 터치로 되어있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전화가 걸어지거나 카메라가 작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오해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데요. 다음 사례 의뢰인도 오해로 인해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었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에 휴대폰을 넣어 불법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입건되어 수사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지하철에는 사람들이 많아 움직이는 것이 자유롭지 않았으며, 카메라도 잘못 작동되어 의도치 않게 촬영이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변호인은 의뢰인과 사건 당일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았으며, 수사 기관에 지하철 내 CCTV 열람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에 대해 적극 어필하였으며, 이를 상세하게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 없음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성범죄 조사는 제대로 준비하지 않을 경우 불리한 상황이 되기 쉬워집니다. 그렇기에 수시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무엇보다 조속한 시간 내에 법조인의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