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터시 처벌 무겁기에 현명한 대처방안으로 

마약이라고 하면 과거에 외국에서만 발생하는 사건사고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에도 마약과 접촉하여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있는데요. 전세계적으로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마약에는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이들의 공통적인 부분은 중독과 의존성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약을 한 번 시작하고 나면 그 중독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결국엔 정상적인 생활 자체가 불가능 해진다고 하는데요. 심할 경우 2차 범죄까지 발생시킬 위험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마약을 투약한 자도 삶이 망가지는 지름길로 가고 있어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무겁게 처벌을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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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터시란 무엇인가?

마약이라고 하면 종종 대마초, 필로폰, 프로포폴, 엑스터시가 대표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엑스터시라는 마약은 암페타민 계열의 항정신성의약품으로 정식명칭으로는 “MDMA”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엑스터시 또는 아담이라고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도리도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약물은 클럽이나 파티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엑스터시는 가격이 저렴하여 구하기 쉬운 편에 속하고 있어 해당 약물에 노출되는 인구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엑스터시를 복용하였을 경우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입이 마르고, 동공이 커지며, 맥박이 빨라지는 등 술에 취했을 때 느낌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불안감, 불면 증 등 정신적인 부작용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구역질, 오한, 심장박동 수 증가 등 육체적인 부분에서도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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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터시 처벌 수위에 대해 궁금하다면?

엑스터시는 환각 작용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투여할 때 부작용이 발생하는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약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다른 마약류에 비해 엑스터시의 처벌 수위를 높게 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엑스터시를 투약한 사실이 적발되어 처벌을 받는 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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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범죄 단순한 행동 자체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모든 마약이 그러하듯 엑스터시 마약도 마찬가지로 투약한 경우 뿐 아니라 소지, 판매, 제조, 조제,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한 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기심으로 단순 히 투약한 초범이라고 하여도 선처 없이 바로 형사 처벌이 적용이 되므로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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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소변검사, 모발검사에 대해서

마약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입건이 되면 우선 마약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검사방법은 소변과 모발을 통해 마약 성분을 검출하게 됩니다. 간혹 온몸에 있는 털을 제모 하면 마약 검사에서 성분이 검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최근 기술이 발달하면서 미세한 털에도 마약 성분을 검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탈색이나 염색으로 증거를 인멸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할 경우 되려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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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구속수사 대응은?

마약범죄는 불구속으로 진행할 경우 혐의에 입건된 피의자가 해외로 도주하거나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구속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일 마약 사범으로 오해를 받아 처벌 위험에 놓인 경우에는 법적 조력을 통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은 죄가 없다고 해서 무작정 조사를 회피하는 행동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을 투약한 것이 사실일 경우에도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마약변호사를 선임하여 올바르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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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터시 구입 후 투약한 사건 기소유예 처분사례

전에 비트코인으로 엑스터시를 구입해 투약한 사실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항정) 피의자가 되었고, 수시기관에 조사를 받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의 의뢰인은 당시 엑스터시를 구입하여 투약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적이 어려운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해당 마약을 구입하였다는 사실로 인해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을 매우 좋지 않게 보고 있었는데요.

해당 의뢰인을 담당한 변호인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의뢰인의 양형자료 등을 받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수사기관에 최대한 선처를 구하였고 경찰과 검찰에서 지속적으로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여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매우 날카롭게 다스리고 있는 마약 범죄에 입건된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