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결과를 위한 준비는? 

상대방의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행동을 반가운 마음으로 하였다고 해도 그 상대가 이 접촉에서 불쾌감을 느끼게 되었다면 성범죄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나쁜 의도나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한 행동이 아님에도 상대가 불편하다고 느낄 경우에 범죄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현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성별, 나이, 시간, 장소를 불문하고 수차례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는 재판부에서도 처벌을 매우 강화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많이 적용이 되는 강제추행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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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 처벌 형량 가볍지 않기에

강제추행이란, 형법 제 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추행을 한 자를 말하며,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강제추행죄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에 있어 강압적으로 상대방을 추행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받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의 오해로 억울하게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로 토대로 가해자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억울한 상황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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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로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은?

강제추행은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성범죄 항목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오해로 발생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조사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가 억울하게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하여도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거나 당시 억울한 마음을 하고 감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되려 좋지 않은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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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은 사건 당일의 상황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을 꼼꼼히 확인하였을 때 의도적으로 추행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충분히 본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조사 과정을 가지게 되었을 때도 수사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해 미리 대응책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 대응책은 성범죄 사건을 수차례 다룬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만나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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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보안처분 피할 수 있는 전략은?

강제추행은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뿐 아니라 연인, 친족, 친구 등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해 수차례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은 이후에 올바른 성 가치관을 인지하고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또 다시 범행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처분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보안처분에는 500시간 이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착용, 10년 이내 교육기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이렇게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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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안처분은 여러가지 난관에 부딪히게 합니다. 그래서 처벌보다 더욱 힘든 것이 보안처분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보안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검찰단계에서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어야 합니다. 강제추행에 대한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에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순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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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로 고소된 사건 기소유예 처분사례

신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강제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를 받게 된 사례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사건이 일어나게 된 상황은 의뢰인이 지인과 술을 마신 후에 지인을 집에 데려다 주다 가슴 등을 만지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고소를 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 있어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엄격한 처벌을 주고 있는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이다 보니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신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잘 수집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추가적으로 의뢰인의 재범 방지 노력을 피력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이 내려지는데도 불구하고 성범죄가 나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알아본 강제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만일 본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된 상황이라면 빠르게 법률 대리인에게 조력을 요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