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바람피우는 증거 어떻게 찾나요? 외도·불륜 증거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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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다면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소송과 상간녀소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 의심만으로는 소송이 불가능합니다. 증거수집은 의뢰인께서 직접 하셔야 하기 때문에 우선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신 후에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셔서 앞으로의 소송 진행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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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수집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남편과 상간녀가 저지른 부정행위의 증거 뿐만 아니라 상간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교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유추할 수 있는 여러 정황증거도 가능하니 충분한 증거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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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바람피우는 증거, 합법과 불법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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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바람피우는 증거 찾다가 본인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처벌됩니다. 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에는 「위치정보법」으로 처벌됩니다. 처벌수위도 높아 선처를 구하시더라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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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남편의 외도 증거수집 시 합법적인 방법은 배우자의 휴대폰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카카오톡내용 등을 캡쳐 또는 촬영해두는 것입니다. 이때 일자가 나오도록 찍어 언제 그러한 통화 또는 대화를 나누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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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휴대폰과 연결된 클라우드 등을 살펴보실 수도 있고, 상간녀를 알게되었다면 인스타그램 등 SNS를 살펴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 블랙박스를 통해 둘이 나누는 대화나 차가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외 이메일, 카드결제내역, CCTV 등 다양한 증거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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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용이한 증거수집을 위해 배우자에게 본인이 부정행위를 의심하고 있음을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된다면 상간녀와의 만남을 더욱 조심할 것이고, 휴대전화 기록이나 블랙박스 기록, 네비게이션 검색기록 등도 철저하게 삭제할 수 있어 증거수집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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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부정행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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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남편 B씨의 상간녀인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C씨는 'B씨가(A씨의 남편)이 이혼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 마치 본인과 재혼할 것처럼 하여 교제하였다', '내가 교제하기 전부터 이미 A씨와 B씨의 부부공동생활은 존재하지 않는 정도였으므로 이를 불법행위라 볼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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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C씨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B씨가 아내와 이혼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 C씨와 재혼할 것처럼 하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A씨가 제출한 증거와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C씨는 B씨가 정상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계속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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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증거를 살펴보면, C씨는 2017년 10월경 이혼절차 진행이 사실이 아니며 A씨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애인하면 된다', '사랑한다', '마음 바뀌면 OO모텔로 와라'는 등의 문자를 보내거나, 전에 사귀면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입맞춤하는 사진' 등을 문자메시지에 첨부하여 보내는 등 B씨를 유혹하는 듯한 내용의 문자와 사진 등을 2017년 11월까지 여러차례 보냈습니다. 심지어 이후 B씨와 투자금 문제로 만났다가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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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를 고려할 때 C씨는 B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부적절한 문자나 메시지를 보내거나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C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법 2020나7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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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간녀소송 시에는 외도 증거수집과 상간녀의 인적사항 확인은 물론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 '부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상간녀 측의 주장에도 적극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상간녀소송에 경험많은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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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다양한 케이스의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을 맡아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변론으로 승소를 이끌어내는 등 상간녀소송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을 보유한 대표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