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가처분은 법원에 상대방에 대한 접근금지를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접근금지가 필요한 경우는 층간소음,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기타 분쟁 등 본인의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생활 속 다양한 경우에 접근금기가처분신청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때 위반 시마다 벌금을 부과하는 간접강제결정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이 인용되려면 신변보호가 필요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 않을 시 발생할 수 있는 필요성을 법원에 충분히 소명하여야 하므로 경험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다슬 변호사의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성공사례
이다슬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려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용을 이끌어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채무자(상대방, 피신청인)의 아내와 교제를 하였는데, 채무자가 이 사실을 알게되면서 의뢰인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고, 심지어 의뢰인의 직장에 찾아와 의뢰인을 폭행하고 '죽이겠다'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다슬 변호사는 의뢰인이 채무자로 인해 심각한 사생활 침해 피해를 입고 있으며, 또다시 채무자가 찾아오거나 위해를 가할지 모른다는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B씨는 A씨의 의사에 반하여 면담을 강요하거나, 유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호, 문언 등을 송신하여서는 안되며, A씨에게 반경 100m 이내로 접근하여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처럼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①피보전권리 ②보전의 필요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피보전권리'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로써,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채권자의 인격권에 기한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보전의 필요성'이란 가처분이 받아들여져야 하는 필요성을 말하는데요. 이를 위해 법원은 채권자들과 채무자의 관계, 채권자들이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의 행위 태양 및 그 정도 등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판단하므로 철저히 법리적으로 접근하여 사건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간접강제 결정이 가능한 경우
가처분신청 시 채무자가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간접강제'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반시 1회당 비용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채무자로 하여금 쉽게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결정인데요.
다만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가처분에서 명한 내용을 위반한 개연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별도로 간접강제 신청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간접강제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의 충분한 법률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층간소음 갈등에서 접근금지가처분과 간접강제결정이 인용된 경우
A씨와 B씨는 같은 아파트의 아래층과 위층에 사는 이웃으로 층간소음을 원인으로 한 지속적인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B씨는 A씨에게 1~2분 간격으로 계속 전화를 걸어 수십차례 통화를 시도하기도 하고, A씨를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수십 통 보냈습니다. 심지어 B씨의 집 현관문 앞에서 서성거리거나, B씨의 집 앞에서 라면을 끓여먹기도 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과 간접강제를 신청했으나, 1심 재판부는 가처분만 인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B씨는 A씨의 집 앞에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A씨는 항소하면서 다시 간접강제를 신청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B씨가 앞으로도 접근금지 등의 금지사항과 같은 행위를 반복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 위반행위 1회당 30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고, 대법원 역시 이를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마7XXX).
접근금지가처분이 받아들여지려면 본인의 피해사실을 제대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변호사의 긴밀한 조력을 받으시면서 가처분신청과 가처분신청 이후의 민사소송까지 자세한 법률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툼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추후 민형사소송의 대응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상황과 다툼에 맞는 법률조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에서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담예약 시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있으니 종로, 마포, 광화문 등 자세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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