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 박지영변호사입니다.

최근 좋은 결과로 마무리된 사건이 있어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던 의뢰인이셨는데,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강제추행은 성범죄사건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작게는 성교육치료프로그램 이수부터 크게는 최대 30년까지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가 이뤄집니다. 또한 최대 10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등 사회적으로 크나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강제추행으로 혐의가 확실한 경우에는 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다만 강제추행은 법적으로 폭넓게 혐의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기소유예 등으로 감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제추행 혐의로 혐의가 인정되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의뢰인 사례를 바탕으로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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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강제추행 혐의를 저지르다

의뢰인과 피해여성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주민이었습니다. 평소 의뢰인은 피해여성에게 호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사건 당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다 아파트 옥상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여성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용기를 내 다가가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여성은 불편했는지 아무런 대꾸도 없이 집으로 내려갈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조금이라도 더 이야기하고 싶었던 의뢰인이 피해여성이 내려가지 못하게 말리다 신체가 접촉하면서 순간 욕정에 피해여성을 끌어안으며 가슴부위를 여러차례 강제로 추행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해여성의 신고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피해자와의 합의에 집중하다

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하게 있는 상황이었기에, 범행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최대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추행은 피해자중심으로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혐의가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했다가는 오히려 괘씸죄가 적용해 지은 죄보다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기소유예처분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합의는 선처 또는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감형요소에 해당이 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하게 되면 충분히 기소유예처분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이런 점으로 인해 의뢰인을 대리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여성이 합의를 하기를 완강하게 거부했지만 지속적으로 소통한 결과, 다행히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양형사유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최대한 선처를 해 줄 것으로 수사기관에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로 보안처분을 피하다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과거형사처벌을 많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정상참작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가장 관대한 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성교육프로그램 이수명령 등과 같은 보안처분이 별도로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강제추행혐의를 저지른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건의 의뢰인처럼 범행 자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면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정상참작 사유가 무엇인지 파악해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기소유예처분을 가르는 핵심이 될 수 있기에, 강제추행으로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반드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