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위반, 처벌 강화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박지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스토킹처벌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그 기간 동안 스토킹 범죄가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면서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우리 법무부도 스토킹 범죄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는 스토킹처벌법위반 개정안에 대한 입법을 예고하였습니다.

과거와 달리 앞으로는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면 엄중하게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 혐의로 경찰조사가 진행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어도 혐의를 피하기가 어려우며, 혐의가 있어도 감형 받을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스토킹처벌법 강화된 처벌기준

스토킹처벌법의 수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개정안 내용을 확인해보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 불가능했던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스토킹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 제도의 한계로 인해 피해자에게 합의종용이라는 2차 피해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합의를 해주지 않아 보복범죄를 저지르거나, 합의를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법무부는 이런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스토킹처벌법 개정에서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앞으로는 합의가 진행되어도 공소를 피해 가기 쉽지 않습니다.

보호조치로는 스토킹범죄 재발방지를 위해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잠정조치단계에서 위치 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스토킹 범죄로 신고한 가해자에게 잠정조치로 접근금지 명령은 가능했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가해자로 신고될 경우 전자발찌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또한 잠정조치를 위반 할 경우 긴급체포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는 스토킹 성립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스토킹 또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온라인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피해자 본인에게 직접 다가간 경우에만 스토킹범죄로 인정하고 있어서 제3자가 스토킹하거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스토킹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스토킹처벌법위반 개정안에는 온라인 공간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 또는 게시하거나 피해자를 사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상에서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의 개인정보 등을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칭하는 행위 모두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위처럼 스토킹처벌법이 강화되면서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스토킹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만약 이때 흉기 등의 위험한 물건으로 스토킹을 저지른 경우에는 더욱 처벌 수위가 강해지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스토킹처벌법위반시 불구속 수사가 아닌 경찰 및 검찰단계부터 구속영장이 청구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구속수사로 진행되면 압박수사로 인해 제대로 된 진술을 하기가 어려워서 방어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즉, 앞으로는 스토킹범죄 혐의에 연루되면 실형을 피하기가 더욱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범죄도 경찰조사부터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실형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토킹범죄 혐의에 연루되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경찰조사 전 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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