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 징역형피할 수 있는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해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보고 있으며, 그로인해 음주운전은 무관용원칙이 적용되어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에는 실형을 피하는 것이 하늘에 별 따기라고 말할 정도로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지금은 단순 음주로 적발된 초범도 1년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정도로 과거보다 훨씬 강한 형사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2회 삼진아웃제에서 음주운전 2진아웃으로 변경되어 음주운전 2회이상 적발 될 경우 최대5년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정도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즉, 2회, 3회 이상 적발된 재범의 경우 최소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2회이상 혐의로 연루된 경우에는 초동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선처받기 어렵습니다.

작년에 2회이상 적발된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할 수 있는 조항인 윤창호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결정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저질러도 처벌형량이 낮게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2진아웃이 위헌결정이 나와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는 결코 낮지 않습니다. 때문에 동종전과가 있는데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2회, 3회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 사법부에서는 음주운전은 고의성을 가지고 한 범죄라고 판단하여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적발된 경우 구속수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재범에다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거나, 재산, 인명피해까지 동반했다면 선처를 받을 확률은 더욱 낮아집니다.

또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관련 범죄로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최대한 빠르게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재범, 선처 받는 방법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한 경우에는 또 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합니다.

그러므로 2회이상 적발되면 실형을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경찰조사부터 대응하여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2회이상 사건에서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만 받아도 감옥에 가지 않기 때문에 승소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서 실형을 피하기 위해선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점은 더욱 주장하고 불리한점은 최대한 은닉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최대한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다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선처를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사기관에서는 전력이 있으면 쉽게 믿기 않기 때문에 이러한 재범의지를 혼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많이 해결해본 전문변호사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증명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떄문에 2회이상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된 경우 경찰조사 전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수집하고 감형사유가 있다면 경찰조사에서 최대한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과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조사 때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형량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