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압류 절차와 고려사항 

법무법인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 가압류에 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압류는 이혼소송이 진행될 때 상대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입장일 때 사용하면 안전하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 소송이 진행될 때 가압류는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시 가압류를 해야되는 이유

이혼 소송 시 가장 빈번하게 생기는 문제가 바로 재산 분할입니다. 이혼이 진행될 때 재산 분할은 부부가 결혼한 후 지금까지 모은 재산을 형성할 때 누가 많은 기여를 했는지 판단 후에 분할 비율이 정해집니다.

재산 분할의 경우 부동산, 예금, 주식 등 형태나 종류 상관없이 부부가 결혼한 후 생긴 빛도 모두 포함하여 모은 재산을 모두 산정합니다.

하지만 이혼이 진행될 때 대부분 상대방에게 재산 분할을 하지 않으려고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재산 들을 제 3자 에게 명의 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재산을 제 3자에게 이전해버리거나 처분해버리면 승소하여도 배우자 명의 재산이 없기 때문에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압류가 진행될 때 보전 처분을 하면 이혼 소송이 진행될 때 상대 배우자가 재산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보전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못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인용, 인용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압류를 신청하면 그대로 인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압류를 신청하여도 무조건 인용되지 않습니다. 가압류의 신청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서 인용을 받으려면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소명 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압류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데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압류를 해야 하는 확실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인용이 가능합니다.

가압류를 진행하기 위해선 가압류를 진행해야 되는 확실한 이유를 가지고 신청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재산 형성에 기여가 없었거나, 상대방에게 받아야 되는 금액이 소액이거나, 상대방의 재산을 너무 심하게 가압류를 하는 경우 가압류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압류 소송을 진행하기 전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가압류와 가처분 함께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 시 가압류 뿐만 아니라 가처분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처분이란 가압류와 같은 보전 절차에 포함되며 권리 관계의 다툼에 의해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해서 또는 금전 채권이 아닌 청구 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할 때 법원이 진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가압류는 금전이나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의 강제 집행을 보전할 의도로 상대방의 재산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만 가처분은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조차 하지 못하게 막아두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압류나 가처분 모두 집행하는 의도와 목적은 같지만 가압류는 받을 돈에 대한 권리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가처분은 아예 처분조차 하지 못하게 막아두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사전에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아두는 가처분도 같이 신청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가압류와 가처분을 같이 할지, 가압류만 신청할지 검토 후 판단 하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혼소송,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숨기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재산 분할은 상대방에게 받아야 되는 재산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숨겨 놓아서 돈이 없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가압류와 가처분을 신청하여 방지하셔야 된다는 것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혼 진행 전부터 끝난 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관해 신청이 가능한지 헷갈리시거나 신청을 하고 싶으시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