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감형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뺑소니, 감형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래 음주운전 사건사고가 많은 매체를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로 인해 음주 수치 0.03%만 되어도 1년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정도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범죄로 음주운전만큼 형사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면서 뺑소니까지 한 번에 저지른 경우에는 징역형 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 현장에서 도주하면 초범이더라도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에 연루되면 과중된 처벌을 막고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피해자와의 합의 등 감형 요소를 찾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형사처벌, 감형 받는 방법

음주운전 뺑소니는 술을 마시고 사고를 일으킨 후 범행 사실을 은닉하기 위해 도주한 것으로 판단하여 죄질을 매우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 뺑소니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형량에 대해 설명해 드리면 교통사고를 낸 뒤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 현장에서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상 도주치사상 혐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 정상적인 운전이 힘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됩니다.

위험운전치사상은 최소 1년에서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만약 피해자가 사망한 위험운전치사라면 최악의 상황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는 도로교통법 또는 특정범죄가중법 혐의가 추가되어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의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적 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5년의 결격 기간도 적용되며 면허 재취득에 있어서도 제약이 생깁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뺑소니는 형량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감형 받을 수 있는 양형요소에 포함되기 때문에 원만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뺑소니는 반의사불벌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합의가 이루어져도 선처를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게 되면 감형이나 선처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합의, 주의할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무작정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 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도 적절한 전략을 가지고 시도해야 합니다.

가끔 합의를 가해자가 직접 진행할 때 합의를 서둘러 진행하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달라고 직접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서 오히려 합의 가능성을 낮추고 수사기관에서 2차 가해로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할 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진행할 경우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하더라도 피해자가 거부감을 느낄 가능성이 낮습니다.

합의를 할 때 지급하는 합의 금액에 대해서도 피해자와 적절한 합의 금액을 선정하여 원활하게 합의를 이끌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시라면 형사전문변호사를 경찰조사부터 선임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감형 받을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