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형량. 감형받는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마약범죄 형량과 감형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약은 중독성이 매우 높아서 단 1회에 끝나지 않고 여러 번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마약범죄의 경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가능성이 높아서 우리 사법부에서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 법률에 의해 마약류를 허가받지 않고 투약, 흡연하는 경우에는 최소 1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을 소지만 하더라도 최소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단순 소지의 경우에도 강한 형사처분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마약사건은 초범인 경우에도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려울뿐더러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약범죄 혐의에 연루되면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여 선처 받을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마약범죄는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약범죄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등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약범죄는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 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마약범죄, 감형 받기 위해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은 불구속 수사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마약범죄의 경우 2차범죄나 증거인멸, 도주 가능성이 높아서 마약범죄는 구속수사로 진행됩니다.

이처럼 마약범죄 혐의에 연루되면 구속영장 발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구속수사로 진행되면 경찰관의 압박수사로 인해 피의자가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형선고가 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며 진술을 잘못하여 자신의 혐의보다 더 강한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약범죄의 경우 마약사건을 많이 경험해 본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철저하게 대비하여 구속수사를 피할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면 경찰관의 강압수사, 압박수사로 인해 자신의 혐의보다 더 강한 형사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응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 형량, 감형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가 진행될 때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혐의를 부인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감형 받을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마약범죄는 대부분 수사기관에서 CCTV, 계좌 거래 내역, 구매자의 진술 등 미리 증거를 확보해 혐의 입증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혐의를 부인할 경우 가중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수사기관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미리 확보한 경우에는 수사기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감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마약범죄는 마약 특성상 중독성이 매우 강해 다시 마약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마약범죄 혐의가 확실하게 있다면 ‘교육’ ‘치료’ 등을 통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정상참작할만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태도 또한 우리 한 감형요소에 포함되기 때문에 선처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마약범죄 혐의에 연루되면 경찰조사 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여 전략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약범죄는 재범, 2차 범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약, 소지뿐만 아니라 남의 마약을 모르고 맡기만 해도 징역형이 선고될 정도로 강한 형사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마약범죄 형량을 낮추기 위해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경찰조사 전부터 피의자 상황에 맞는 전략과 대응 방법을 준비하는 것이 선처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