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죄 처벌, 형량 줄이는 방법은?

박지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강간치상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성범죄의 경우 처벌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높아져서 과거처럼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선처받는 경우가 매우 적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범죄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감형이 될 양형요소를 규정해 놓고 있어, 비록 중대범죄이지만 범행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면 충분히 감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강간치상죄만큼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에 근거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불어, 강간치상죄의 경우 성폭행을 하다 피해자에게 상해 즉 치상까지 입힌 범죄이기 때문에 다른 성범죄에 비해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처벌수위도 다른 성범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선처받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강간치상죄 미수범, 실형을 살 수도 있습니다.

강간치상죄는 매우 폭넓게 성립요건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간이든, 준강간이든, 의제강간이든 모두 강간치상죄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게다가 성관계가 이루어졌든, 안이루어졌든 간에 그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면 모두 강간치상죄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강간을 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강간치상죄가 성립됩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성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아 강간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강간치상죄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혐의를 받게 되면 실형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강간치상죄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처벌수위가 높다고 알려진 성범죄 중에서도 법정형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만일 강간치상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301조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더불어 강간치상죄는 피해자가 친족관계이거나, 피해자가 13세미만인 경우에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피해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만약 피해자가 13세미만인 경우라면 무기징역 또는 10년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강간치상죄는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을 시도했다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수강간죄가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10년이상의 징역형으로 무겁게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간치상죄는 선처없는 처벌이 이루어지다 보니, 혐의에 연루되면 감형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강간치상죄는 강간을 한 혐의에 상해를 한 혐의 총 2개의 혐의가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상해라도 무혐의를 인정받게 되면 형량에서 감형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의 경우에도 우리 법원은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의 정도를 넘어서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생긴 경우로 상해의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선고된 판례를 보게 되면 피해자가 항생제만 처방받은 사례에서도 치상죄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강간으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강간치상죄로 유죄를 선고하였고, 질막의 파열도 상해로 인정하였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형량을 결정할 때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하는 상해의 기준만 해도 일률적 판단이 적용되지 않을 정도로, 강간치상죄는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강간치상죄의 경우 사건초기부터 홀로 대응하다가는 징역을 살 수 있기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를 해야지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강간치상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서 피의자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였다가는 큰 위험이 따를 수 있는만큼, 꼭 형사전문변호사와 동행해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라고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성범죄는 과거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던 친고죄였지만, 2013년 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를 밝혀도 실형을 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성범죄에 비해 법정형도 무겁고 죄질도 나쁘다고 평가되는 강간치상죄는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될 가능성이 높고, 매우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혐의에 연루된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아보시길 당부드립니다.

법무법인 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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