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관계 대여금 청구소송 피고 승소사례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연인관계 대여금 청구소송 피고 승소사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는 2020년부터 2022년 초순경까지 X와 교제를 하였는데, X는 A와 교제 당시 A에게 자신의 경제적 여력을 과시하면서 선물이라고 하면서 돈을 송금하고 본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라고 교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A와 X가 각자의 성격차이로 헤어지게 되자, X는 A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면서 A에게 지금까지 송금한 돈과 체크카드로 사용한 돈 약 2,300만원을 갚으라고 종용하면서 위 돈을 갚지 않을 꺼면 자신과 같이 살아야 하고 같이 살지 않을 경우 주변사람들에게 위 사실을 모두 폭로하겠다는 식의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A는 부득이하게 X를 스토킹으로 형사고소를 하였지만, X는 이에 멈추지 않고 A를 상대로 지금까지 송금한 돈과 체크카드로 사용한 돈 2,300만원을 갚으라는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A는 본 법률사무소에 대여금 사건을 위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X가 제출한 증거는 단순한 금융거래내역이 전부였고, 또한 본 법률사무소는 A와 X의 대화내용 중 상호간게 오고간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사실상 증여로 추정할 수 있는 대화내용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원고 X의 전부 패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