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성범죄 사건은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보통 미성년자는 소년법으로 소년재판을 통한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계시지만,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조사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범죄 사실과 그 동기,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어 형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다행히 법원이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으므로, 과도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적극 방어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여성들의 치마 속 불법 촬영한 고등학생
소년부 송치 결정
A군은 지나가는 여성들의 치마 속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16차례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내용이 중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소년부가 아닌 형사재판으로 넘겼습니다.
검찰은 A군이 비록 소년이고 초범이지만 피해자들이 이 사건 촬영물로 매우 극심한 성적수치심을 느꼈으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수면장애와 외출장애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소년부 송치 처분이 아닌 형사재판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A군 측 변호인은 '비록 범행 횟수는 많지만 성장 과정에서의 사소한 장애가 성적호기심과 잘못 어우러져 충동적으로 일어난 일로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는데요.
재판부는 'A군의 유죄가 인정되기는 하나 A군은 현재 만 17세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아직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 정립이 안된 청소년인 만큼 일반적인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을 통한 교화가 더 중요해 보인다'고 보고 A군의 1심 선고기일에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였습니다. 소년부로 송치할 경우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돼 소년보호처분을 받게됩니다(서울서부지법 2021.12).
중학생 여자친구의 음란동영상 촬영하고 '유포하겠다'며
금품요구 협박한 고등학생
B군은 중학생인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음란물을 보내며 '유포하지 않을테니 50만원을 보내라'고 했다가 미수에 그치자 일주일에 한번씩 음란물을 보내라고 협박하였다가 성착취물제작, 촬영물이용·강요, 공갈미수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결심공판에서 장기 10년에 단기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보낸 점, 동영상이 유포된 흔적이 없는 점, 조사관이 형사처벌을 하기보다 어른들의 도움과 계도가 필요하고 지속적인 관심·지도로 재범을 막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점 등 "나이, 환경, 정황 등을 종합하면 소년인 방씨에게 교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법 2021.11).
미성년자 범죄, 반성과 교화 가능성 피력 중요해
미성년자라도 SNS를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법촬영과 관련한 디지털성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최근 미성년자들의 잔혹한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법감정이 소년법 폐지나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자칫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전문성있게 다가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의 선고기일 전까지는 결심공판에서 법원이 사건을 다시 가정법원의 소년부로 돌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교화의 가능성과 보호처분 해당사유가 있음을 피력하는 등 포기하지 않고 사건에 성실하게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법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변호사는 다양한 케이스의 소년법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을 맡아 소년보호재판에서 불처분결정, 1호처분, 2호처분을 이끌어낸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청소년성범죄 등 소년범죄 사건에서의 자세한 법률자문과 소년보호사건이나 형사재판에서의 변호를 맡아 가해학생의 진심어린 반성을 통한 법원의 선처, 피해학생 측과의 합의 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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