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유부남 사실 속이고 교제·동거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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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여성에게 교제 상대방의 혼인여부는 교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사항에 해당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교제하거나 동거하였다면 내연관계의 부적절성이나 상간녀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스스로 감수한 것이지만,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본인의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였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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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상대방이 본인의 혼인사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하거나, 착오에 빠지도록 하였다면 여성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성관계를 가질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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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위자료 이끌어 낸 이다슬 변호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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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고액의 위자료를 이끌어 낸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교제 상대방의 아내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상간녀소송을 방어하는데에도 유리하므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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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다슬 변호사의 성공사례 중에는 이례적으로 고액의 위자료인 2,000만원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상대 측은 본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인 채 성관계만을 강요하였고, 헤어지자는 의뢰인의 요구에도 '결혼 하자'며 적극적으로 붙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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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뒤늦게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들통났고, 의뢰인은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되었으며 결국 소송까지 제기하게 된 것인데요. 이다슬 변호사는 상대 측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여러 증거를 수집하여 입증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결혼적령기의 여성으로 상대 측의 기망행위에 큰 피해를 입은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고액의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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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이다슬 변호사는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소송에서의 다양한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한의 위자료를 이끌어내기 위해 치밀하게 접근하여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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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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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C씨와 법률혼 관계에 있었지만, A씨에게는 'C의 외도로 별거 중이고, 곧 이혼할 것'이라고 했고, A씨는 B씨의 말을 믿고 3년 가량 교제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C씨와 아무런 문제없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A씨는 B씨를 상대로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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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B씨가 교제기간 중 A씨의 가족과 교류하거나, A씨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지면서 함께 생활하였고, A씨로 하여금 본인이 진행하는 인테리어 공사 업무를 돕게하는 등 A씨와의 결혼을 예정하고 있는 듯한 행동을 한 점을 고려하면 B씨도 A씨가 결혼을 전제로 자신과 교제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라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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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A씨와 B씨가 확정적으로 혼인하기로 약속한 사실은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별거 내지 이혼 등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허위사실을 고지하거나, 상대방과의 결혼을 예정하고 있는 듯한 행동을 취한 것은 교제 당사자 사이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법적인 비난을 받을 정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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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씨는 교제를 시작한 후 3년동안 B씨가 법률혼을 정리하지 않았으므로 B씨의 결혼의사에 관하여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관계를 유지해온 것은 내연관계의 부적절성 및 이에 내포된 위험성을 스스로 감수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해 위자료를 700만원으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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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처럼 이유가 어떠하든 배우자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교제하였다면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상간녀소송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아내와 이혼하기로 하고 별거 중'이라고 하였어도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는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위자료지급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 상간녀소송까지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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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상간녀소송,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다양한 성공케이스는 물론, 고액의 위자료를 이끌어 낸 주목할만한 승소사례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변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