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성폭법위반 + 공연음란 보호처분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 김한송변호사 입니다.

청소년범죄(소년보호사건)

성폭법위반(카촬)+공연음란(자위행위)

  기초사실

보호소년은 중학생으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본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앞서 올라가는 피해자의 치맛속을 촬영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0회에 걸쳐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동급생들이 있는 강의실 내에서 성기를 밖으로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  재판부의 판단

1. 보호소년을 보호자에게 감호위탁한다(1호처분).
2. 보호소년은 성폭력상담소에서 20시간 수강을 명한다(2호처분).

  사건 후기 

이 사건의 보호소년(일반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으로 칭하지만,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보호소년'이라고 합니다)은 혈기왕성한 남자중학생이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보호소년의 행동이 정당화되거나 용인될 수는 없는 일이지요.

이 사건 보호소년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성범죄)입니다.

소년보호사건 중 '성범죄'사건을 처리하면서,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성범죄 행위를 마치 '짓궃은 장난'으로 치부하며, 죄의식없이 하나의 놀이문화로 여기는 행태가 만연해있음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보호소년은 이번 재판을 계기로 자신의 행위가 범죄행위임을 명확히 인식하는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보호소년의 부모 역시 이 사건 보호소년이 올바른 성적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을 재판부 앞에서 다짐하였습니다.

보호소년의 진심 어린 반성과 보호자의 교육의지, 기타 보조인(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양형참작사유를 소상히 밝힘으로써 보호처분 중 가장 경한 1호 및 2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 다시는 이 사건 보호소년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소송에 진심인 편, 김한송변호사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