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위반(카촬/몰카,유포/반포) 집행유예 성공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기초사실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던 자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사이였을 당시,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해자의 가슴골이 보이는 상반신 사진을 촬영하였고, 이후 삭제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뒤, 피해자가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에게 위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한 사실로 기소되었던 것입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상반신 일부가 드러나는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충격을 안겨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삭제되고 유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전송된 사진상의 촬영부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징역 10월,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집행유예 2년 선고]고 판결하였습니다.



혹시 양형의 이유에서
뭔가 빠진 듯한 느낌은 없으신가요?

성범죄 사건은 양형참작요소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와 합의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었던 것은, 촬영한 부위나 피고인의 행위정도가 비교적 경한 것도 있었지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특별한 참작사유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을 밝힐 수 없는 부분은 양해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진행하며, 무엇보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특별한 양형참작사유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공략하였고, 재판부로 하여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헌신과 봉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직후 피고인이 보여준 행동 등을 면밀하고 상세히 밝힘으로써,

성범죄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참작요소인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없이 집행유예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행동은 분명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춰볼 때, 분명히 여타 카촬촬영 및 반포의 경우와는 현저히 다른 사정이 있었기에, 재판부 역시 피고인을 선처해주었습니다.

- 소송에 진심인 편, 김한송변호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