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음주운전변호사 음주뺑소니 특가법 혐의, 처벌수위는 

강남음주운전변호사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형사전문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지난 7월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뺑소니, 무면허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와 관련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 부상자 수에 상관없이 사고 당 1천만 원의 사고 부담금이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뺑소니(음주, 뺑소니도 각각 포함)의 경우 사고 건수가 아닌 사망자, 부상자 별로 사고 부담금을 내도록 하여 가해자의 부담이 크게 늘었죠.

또한, 이런 경제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음주뺑소니 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도 형량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재판부에서도 연이어 발생하는 음주뺑소니 사고로 인해 단호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일반적인 운전 상황에서도 잠시 한 눈을 팔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물며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다면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워지고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하여 사고가 날 가능성이 몇 배는 증가하죠. 때문에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하고요.

또한,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대인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당장의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후 사고 접수가 되더라도 수사 기관에서 자신의 음주 사실을 알지 못할 거라고 잘못된 판단을 하여 그대로 도주하는 이른바 음주뺑소니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남음주운전변호사의 실무적으로 보았을 때 수사 기관은 단순히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선만 조사를 하지 않겠죠. 사고 전후로 피의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신용카드의 결제 내역이나 CCTV 영상 등을 통해 음주 사실을 확보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생각을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사고 기능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처럼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게 되는 것이죠.

단순한 음주운전이라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서 형사적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최소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부터 최대 5년의 징역까지 선고받을 수가 있죠. 하지만 음주뺑소니라면 사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특가법에 따라 위험 도주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고, 그에 따른 무거운 처벌을 받죠. 피해자가 음주뺑소니로 상해를 입었다면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됩니다.

또한, 형사 처분과는 별개로 음주뺑소니로 특가법상 위험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운전면허가 바로 취소되고 향후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음주뺑소니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상당히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루빨리 강남음주운전변호사의 중재 하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이미 뺑소니로 인해 현장을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 피해자와 연락할 방법도 따로 없어 합의마저 어려운 상황인 경우가 많죠. 때문에 신속하게 강남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사적 처분을 면하게 해주는 조건은 아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감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와 직접 합의를 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가 꽤 있죠. 때문에 반드시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를 향한 진심 어린 용서를 바탕으로 강남음주운전변호사의 중재로 원만하게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렵다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고 경위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감형 요소가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음주뺑소니와 같은 사건은 현장에서 즉시 음주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사 기관에서 피의자의 술집 결제 내역이나 CCTV 영상 등을 바탕으로 섭취한 술의 양을 예상하고 이를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합니다. 하지만 사후 측정 결과이기 때문에 위드마크 공식에도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죠.

특히 사안이 사안인 만큼 수사 기관에서는 피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수치로 정하여 처벌이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만약 수사 기관에서 정한 피의자의 음주 시각 및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강남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이를 반박할 수 있을 증거 자료들을 수집하여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위드마크 공식에 대한 오류로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피의자가 상고심에서 무혐의를 받은 사례가 있는 만큼 확실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주뺑소니 사고로 인해 다치고 사망에 이르는 피해자들이 늘어감에 따라 사회적으로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사건초기부터 강남음주운전변호사와 동행하여 경찰조사를 받아가면서 이어질 형사공판에 면밀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