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이혼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결혼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맞지 않은 부분들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간다면 결혼생활의 좋은 밑거름이 되겠지만, 이 정도의 다툼이 아닌 어느 일방의 유책 사유로 인해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라면 이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유책 사유에는 불륜, 가정폭력, 고부갈등 등이 있죠. 이러한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는 다른 일방은 상대의 유책 사유로 인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이혼위자료라고 부릅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먼저 살펴보셔야 할 부분은 청구 기간입니다. 위자료 청구 기간은 혼인 관계가 종결된 지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이 기간이 지난 후 위자료를 받으려 한다면 청구 자체가 기각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법률혼을 해소할 당시에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만약 상대의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의 소를 제기할 수가 있는데요. 위자료청구소송은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우자와 이혼 여부와는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으므로 강남이혼소송변호사와 의논해가면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면밀하게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혼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명확하게 증명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불륜으로 인해 법률혼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배우자 및 상간자의 불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연인 관계로서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나 사진, SNS, 숙박업소의 영수증, CCTV나 블랙박스 영상들이 대표적이죠. 또한, 만약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대상으로 이혼위자료 청구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두 사람의 불륜 관계 이외에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부분까지 증명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의 입증 책임은 오롯이 원고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홀로 짊어지어야 하는 것에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본인의 생활을 영위해 나가면서 동시에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때문에 가급적 위자료청구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청구소송 시 강남이혼소송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증거’의 효력 때문입니다. 간혹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만 집중한 나머지 불법적인 루트로 증거를 수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컨대, 불법 흥신소에 의뢰하여 배우자를 미행한 후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다든가 혹은 두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취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범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즉, 상대방 측에서 형사 고소가 들어올 수 있는 사안이고 이를 빌미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취하하라고 협박을 해 올 수도 있고요. 또한 그렇게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들은 위자료청구소송에서도 증거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이혼위자료도 받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루트로 증거를 확보하는데 법리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강남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구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간혹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 혼동하시거나 혹은 두 개념을 같이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때문에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으니 돈을 한 푼도 줄 수 없다면서 주장하시기도 하는데요.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인해 이혼을 하지만 그 유책 사유에 대한 보상은 오직 위자료청구소송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두 사람이 결혼 생활을 하며 쌓아온 공동 자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유책 사유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결혼 생활 중 자신이 얼마나 경제적 기여를 하였는지 적극적으로 주장하실 수 있어야 하며 이혼위자료는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하여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자료청구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이혼위자료는 법적으로 5천만 원이라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로 책정이 되죠.
강남이혼소송변호사가 앞서 계속 예시로 드렸던 불륜으로 이혼하는 경우 만약 불륜 기간이 길고 그 정도가 심각하다고 여겨진다면 최대 5천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남이혼소송변호사와 면밀하게 의논해가면서 전략을 짜시는 것이 좋겠죠.
마지막으로 위자료청구소송까지 진행을 한다는 것은 이미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를 대로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힘든 상황이 되어 버리죠.
특히 이혼소송과 위자료청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긴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롯이 나의 편이 되어 끝까지 함께해 줄 강남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자신을 대신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낱낱이 밝혀 제대로 된 이혼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강남이혼소송변호사를 선임하여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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