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교통사고변호사 위험운전치상 가중처벌 받을 수 있어 

강남교통사고변호사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각종 모임이 잦은 연말연시가 다가옴에 따라 많은 분들이 술자리를 할 기회들이 많아졌습니다. 즐겁게 모임을 갖는 것은 좋지만, 그만큼 운전자 역시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기간이기도 한데요.

음주운전은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적 처분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는 죄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에 따른 위험운전치상죄, 위험운전치사죄입니다.

위험운전치상죄, 치사죄는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한 채로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상해 내지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인정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적 처분이 이루어지고, 만약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위험운전치상이 아닌 치사죄가 적용되어 무기징역 혹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치사죄는 특히 피해자에게 그리고 유족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선처를 받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을 하면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서 위험운전치상죄, 치사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운전치상, 치사죄는 위에서 설명했듯이 음주나 약물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여야지 성립을 하는데요. 사고 직후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만취 상태인 0.2% 이상일 경우라면 당연히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이기 때문에 본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거나 직립 보행을 하고 사고 전 조사 결과 실제로 술을 얼마 먹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등의 상황이라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적 처분은 피할 수 없겠지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치사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가법은 말 그대로 일반법보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형량을 가중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고, 선처를 받기도 어렵기 때문에 사건초기부터 강남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하에 최대한 이를 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사고 이후 피해자가 병원에서 상해 진단서를 끊고 이를 제출한다면, 그리고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적발된다면 경찰 수사 단계서부터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를 적용하여 수사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상해 진단서를 끊고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되기 전에, 즉 피해자가 상해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기 전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 상해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위험운전치상죄 혐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빠르게 형사전문 강남교통사고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사고 이후 경황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 연락처를 받거나 하지를 못하죠. 그렇게 되면 결국 피해자들이 상해 진단서를 수사 기관에 이미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합의를 포기해서는 안 되죠. 모든 형사 사건에서도 그렇겠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위험운전치상죄 혐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로 사안을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가해자와 합의를 원치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중재자의 역할로 강남교통사고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렵다면 다른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여 최대한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이미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사실까지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무혐의나 무죄를 받아내기가 어려우며,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오히려 괘씸죄가 추가되어 형량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에 형사적 처분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은 죄보다 너무 가중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남교통사고변호사가 계속해서 강조 드렸지만 초기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향후 공판에서의 결과를 판가름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처음 조사를 받는 그 순간부터 강남교통사고변호사와 동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