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결혼을 한 세월이 오래된 만큼 부부가 법률혼을 해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만큼 나눠야 하는 것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함께 생활을 했던 집과 물건들, 재산은 물론 만약 아직 자녀가 미성년의 나이라면 자녀의 양육권까지 누가 가져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법률혼을 해소하는 과정은 분배, 분할의 과정이라고도 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갈등이 생기기 쉬운 요소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이혼재산분할은 이름처럼 서로 공동으로 생활을 하며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단계인데요. 처음에는 두 사람 모두 이혼에 대한 의지가 있어 협의 이혼을 하려고 해도 막상 협의 단계에서 이혼재산분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소송으로 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재산을 형성함에 있어 서로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를 비율로 책정하여 나누게 되죠. 협의를 통해 깔끔하게 이혼재산분할을 마무리한다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서로 더 많은 재산을 가져야 한다며 법적 분쟁까지 가게 됩니다.
서울이혼소송변호사의 실무상에서는 협의를 통해 법률혼을 해소한 부부 중에서 이혼재산분할로 다시 소송을 하는 사례들도 빈번하게 있기도 합니다.
법률혼을 해소할 당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혹은 상대방이 재산 범위를 속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죠. 이때에는 이혼 이후라 하더라도 제대로 이혼재산분할을 주장하여 자신의 권리를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혼재산분할은 이혼 과정에서는 물론 이혼 후에도 여전히 현재진행형 문제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제2의 인생을 보다 깔끔하게 시작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처음 법률혼 해소할 당시부터 서울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결혼생활에서 남편은 경제적 활동을, 아내는 육아 및 가정 내조에 전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두 사람 모두 경제 활동을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전자의 유형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죠.
이런 상황에서 법률혼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아내는 2가지를 꼭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자신이 가계를 꾸려나가는 데 있어 얼마나 기여를 하였는지, 다른 하나는 남편의 경제적 상황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이 가계를 꾸리는 데 있어 얼마나 기여를 하였는지는 이혼재산분할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정주부이기 때문에 경제적 활동이 없어 막연히 재산분할에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그러한 법원판례들이 보이기는 했으나 최근에는 가정주부의 가정 내 내조 활동도 경제적 활동의 일환으로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오래 유지해왔다면 50 대 50으로도 분할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물론 논리적인 주장과 증거들이 뒷받침되어야하기 때문에 서울이혼소송변호사의 자문을 구해가면서 이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의 경제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이혼소송변호사가 위에서 언급해 드렸듯이 배우자의 경제적 상황을 모른 채 이혼을 하면 원래 받아야 하는 재산보다 덜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으려 일부러 재산을 은닉하거나 혹은 아예 처분해 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는 서울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 하에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산 명시, 재산조회,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배우자의 자산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법원에서 재산 목록 및 자산 상태를 기입하라는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백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재산 조회를 거부하는 행위,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백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마지막에 말씀드린 사실조회 신청의 경우 배우자 명의의 은행, 부동산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실 이는 위의 재산 명시 및 조회 신청과 달리 신청 방법, 장소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꽤 복잡한 과정을 거쳐 대게 홀로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십니다.
특히 이혼 소송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미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상당히 지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챙길 여유가 없죠. 때문에 이혼재산분할 시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되찾아 줄 수 있는 서울이혼소송변호사를 선임하여 평화롭게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산이라는 금전적인 부분과 직결된 문제이고, 또 이혼재산분할이 얼마나 되는지가 이혼 후 일상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이기에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루어지게 되죠. 한때 평생을 함께 하고자 한 사람과 이제는 서로의 마음에 비수가 되는 말을 꽂는 사이가 되기 때문에 심적, 육체적으로 힘들어 결국 이혼재산분할에서 먼저 포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은 내 인생을 위해서라도 꼭 챙겨야 하는 권리 중 하나이기 때문에 홀로 상대배우자와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되도록 끝까지 자신을 조력해 줄 수 있는 서울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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