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전문변호사 횡령죄처벌 법리적으로 검토하려면 

횡령죄는 사기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재산적 피해를 낳는 경제 범죄 중 하나입니다. 살인, 상해와 같이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범죄는 아니지만 경제 범죄도 피해자에게 육체적 상해 그 이상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기에 그에 준하는 횡령죄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처럼 공단과 같은 공적기관에서 횡령사건이 일어난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아무 잘못도 없는 국민들에게 돌아가므로 사안을 가볍게 볼 수는 것입니다.

횡령죄의 처벌수위는 3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 횡령죄와 업무상 횡령죄 마지막으로 점유 이탈물 횡령죄입니다.

먼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해당 재물을 불법 취득하여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합니다. 형법 제35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죠.

두 번째 업무상횡령죄는 위의 횡령죄와 행위 범죄는 유사하지만, 범죄 행위의 주체가 업무상으로 재물 보관 등에 관련된 지위에 있을 때 성립됩니다. 즉 업무상으로 재물을 관리하고 있는 자가 횡령을 하는 범죄로 일반 횡령죄에 비해 상당히 오랫동안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죄질이 훨씬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죠. 또한 계획적인 범행인 만큼 우발적으로 이와 같은 일을 벌였다고 주장을 할 수도 없어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형법 제356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일반 횡령죄와 업무상 횡령죄 모두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횡령죄인 점유 이탈물 횡령죄는 흔히 말에 길에 떨어진 지갑, 돈 등을 주웠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길에 떨어진 돈을 주웠을 뿐인데 횡령죄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놀라실 텐데요. 타인의 점유를 이탈했을 뿐 엄연한 ‘재물’이기 때문에 이를 동의 없이 사용하였다면 당연히 범죄로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드렸던 길가에 떨어진 돈은 물론 카페 내에 분실 지갑, 숙박업소 내의 가져가면 안 되는 비치 용품 등을 취득할 경우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횡령죄처벌치고 비교적 가볍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조사를 받아서 그 과정에서 일반 횡령죄 내지 절도죄로 전환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처음 조사를 받을 때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임하셔서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점유 이탈물 횡령죄와 절도죄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범죄 모두 타인의 재화, 재물을 불법 취득하고 반환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동일하기 때문에 두 개념을 혼동하시는데요. 점유 이탈물 횡령죄와 절도죄를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점유’의 상태입니다.

점유 이탈물 횡령죄의 경우 죄명에서도 보이듯이 이미 소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화, 재물을 불법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반면에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의 재화 및 재산을 탈취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이죠.

가볍게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생각하다가 절도죄로 전환될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한편, 일반 횡령죄 및 업무상 횡령죄라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횡령죄처벌 수위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 대게 기업, 공단, 공공단체와 같이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곳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데요. 때문에 불법 취득하는 금액도 수십억 이상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위에서 언급한 공단의 횡령사건 역시 수십억대의 횡령 사건이죠. 만약 횡령을 하였을 때 횡령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에 따라 가중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횡령 금액이 5억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 징역형, 50억 원 이상이라면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벌금형 없이 바로 실형이 선고됩니다. 횡령죄의 경우 대부분 무혐의로 풀려날 가능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반드시 처음부터 반성하는 태도로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혼자 힘으로 이와 같은 대응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과 함께 사건을 풀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의도와 달리 횡령죄 내지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을 상황에 놓여 있다면 이 또한 반드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간혹 기업의 CEO 내지 임원 등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횡령죄 혐의를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회사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기소당한 케이스이죠.

이러한 상황이라면 개인으로서는 상당히 난처하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한 일이 오히려 범죄가 되어 실형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때문에 자신이 아닌 회사를 위해 사용하였다는 명백한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자금이 어떤 루트로 집행되었고 사용되었는지를 확실한 증거와 함께 적극적으로 피력한다면 무혐의, 무죄까지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횡령죄와 관련된 사안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증명해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형사 법률의 전문지식과 재산범죄 형사공판의 실무경험을 지닌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하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