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성범죄변호사 장애인성추행 공소시효는 

강남성범죄변호사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형사전문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장애를 가진 이는 사회에서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존재인데요. 특히 개인에게 행해지는 어떠한 상황에 대해 판단하고 대처하는 능력,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비장애인보다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범죄에 있어서도 장애가 없는 사람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보다 더 엄중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비난을 받을뿐더러 선처 없이 바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물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판단이 되어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 종영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도 이와 관련한 에피소드를 다루어 사회적으로도 크게 이슈가 되었었죠.

그렇다면 이하에서는 강남성범죄변호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추행 및 기타 성범죄 사건들은 어떻게 처벌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추행은 법적으로 강제추행을 의미합니다. 타인에게 폭력, 협박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하는 일체의 행위를 강제추행이라고 하는데요.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한 경우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에 반해 장애인성추행은 형법이 아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벏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는데요.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성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상한선이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만 보아도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에 비해 강도 높은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성추행의 경우 폭력이나 협박 등의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 죄로 인정될 수가 있는데요.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상황에 대한 대처 및 저항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폭행과 협박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죠. 또한 장애인성추행이 장애인 보호시설과 같은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종사자에 의해 발생하였다면 형량의 1/2이 가중되어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규정되어 있죠. 형량의 2분의 1이 가중 처벌된다는 의미는 단순 계산의 의미가 아닙니다.

벌금형에 징역형이 될 수도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강남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비장애인 성추행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성추행 범죄 역시 형사적 처분과 함께 보안 처분이 뒤따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전자발찌, 신상정보 공개 등을 비롯하여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 이수, 사회봉사 및 취업제한 등 사회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죠.

특히 장애인이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사건은 전자발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으며 거기에 신상정보 등록기간도 상당히 길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길을 다니다 보면 외관상으로 장애인임을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물론 있습니다. 때문에 장애인성추행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주장이 장애인인 줄 몰랐다는 것인데요.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 성추행이 훨씬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의 법원판례에 의하면 비장애인의 시각으로 피해자의 장애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장애인성추행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아무리 장애인인줄 몰랐다고 하여 무작정 억울하다고만 주장하는 경우 오히려 죄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형량이 높아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에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있었다면 가급적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강남성범죄변호사의 중재 하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법으로 형사공판을 이끌어나가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겠죠.

물론 장애인성추행 사안도 상황에 따라 해결 방안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강남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성추행사건에서 한 가지 더 유념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형법에 의한 강제추행의 경우 혐의의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나면 해당 범죄에 대한 수사가 더 이상 불가능하죠. 하지만 장애인성추행은 10년이라는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10년 이상이 된 과거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혐의에 대한 증거가 나타난다면 수사가 재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장애인성추행에 대해서는 친고죄 규정도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 기관에서 수사 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인성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형사전문 강남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신속한 형사대응 방안을 강구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