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중계기알바를 멋모르고 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은 물론 보이스피싱 범죄에도 가담했다는 이유로 사기죄 내지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을 수 있어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도 처음에 중계기알바 고용을 할 때 자신들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겠죠. 그저 일반 통신 사업과 관련한 알바라고 소개를 하며 중계기를 설치 보조하는 업무 정도로 그치다가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직접 중계기를 설치하고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해 여러 장소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합니다.
사실 이러한 일을 처음 하는 분들은 일의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고 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정말 통신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중계기알바는 결국 보이스피싱의 범행에 있어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고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담을 했다면 본 혐의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 조사에 출석해야 함은 물론 만약 사안이 심각할 경우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사 연락을 받은 직후 형사법에 전문성을 보유한 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중계기알바 혐의를 받을 경우 기본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인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의 상한선이 5천만 원이라는 것은 해당 범죄를 상당히 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 만약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가담의 정도, 피해 액수 등을 따져보았을 때 보이스피싱 가담에도 혐의점이 인정되는 경우 사기죄,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사기방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보이스피싱의 피해 금액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만큼 재판부에서도 실형에 무게를 두고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가급적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무혐의 내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으면 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과 함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가 앞서도 언급했지만 간혹 피의자 중 그저 아르바이트생으로 중계기알바를 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고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도 피해자라며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자신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저 고수익 아르바이트에 현혹되어 성실하게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고 지시한 사람은 따로 있다며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실무적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실 중계기알바를 하면서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정상적인 일이 아님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는 일이나 업무의 강도 대비 급여가 높게 책정되어 있다면 더욱 그렇죠. 따라서 감정적으로 억울하다고 호소할 경우 오히려 수사 기관에서 괘씸죄를 적용하여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신이 중계기알바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 일이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인지하기도 전에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보다 신중하게 대처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의 실무상으로도 이런 경우라면 본인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만으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기가 쉽고 조사 과정에서 실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말이죠. 뒤늦게 이를 시정하려고 해도 이미 재판에서도 처음 경찰 진술을 토대로 하여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 수사단계서부터 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의 도움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 누차 언급해드렸지만 의도치 않게 중계기알바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및 사기죄, 사기 방조죄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가면서 자신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 혐의점에 대해 전략적으로 면밀하게 대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