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오피스텔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어 경찰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해외 대학 유학생인 의뢰인은 경기도에 소재한 오피스텔에서 외국인 여성으로부터 성매수를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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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이용한 성매매 업소는 오피스텔을 빌려 불법 영업을 하는 곳으로 코스별로 특정 서비스 내용을 명시하고 온라인을 통해 광고를 해왔습니다. 이곳에서 의뢰인은 현금 13만 원을 내고 70분짜리 코스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대응전략

의뢰인의 경우 경찰청에서 확보한 영업장부와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된 문자내용, 성매매 사실에 관한 증거를 모두 확보한 상태이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무의미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혐의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관련 사건이 재판까지 넘어가는 것을 막고,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3. 전선재 변호사의 조력

전선재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1) 피의자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2) 피의자가 동종전과가 없는 성범죄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고

3) 피의자의 유학생활과 가족관계, 범죄 사실이 알려질 경우 현실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정상 참작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철저하게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결국 검찰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피의자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매매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스스로 뉘우치며 철저한 반성과 함께 적극적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운 점 등을 정상에 반영하여 성구매자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성매매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송달장소를 변호사사무실로 변경하여 송달받고 이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