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미지급 퇴직금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고소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기존에 7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면서 사장님인 사용자에게 체불된 퇴직금의 지급을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모두 거절당하였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회시를 그만둔 이후에도 체불된 퇴직금 2천여만원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사용자는 지급할 퇴직금이 없다면서 의뢰인 때문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 등을 하면서 퇴직금의 지급을 계속하여 거절하였습니다.

미지급 퇴직금 사건의 경우,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사용자는 의뢰인에게 이를 차일피일 계속하여 미루었기에 의뢰인은 전선재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전선재 변호사의 형사고소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전선재변호사는 체불된 미지급 퇴직금인 2천여만원의 존재와 그 금액을 정리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사용자의 형사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사용사는 퇴직금을 지급하기는 커녕 오히려 고소를 한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담당 수사기관은 전선재 변호사의 의견대로 미지금 퇴직금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용자를 약식 기소하였고, 결국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밀린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사용자의 적반하장 태도에 커다란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전선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미지급된 퇴직금의 존재를 밝히고 이를 증명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밀린 퇴직금 2천여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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