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과 구상금청구소송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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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본인의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합의도 없다'는 강경한 대응을 가지고 소송에 임하시지만 실제는 이와 달리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 짓는 경우는 원고가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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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만큼 원고는 상간자에게 여러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있고, 피고는 위자료를 감액해주는 조건으로 이를 받아들여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이 성립되는 것인데요. 이때 원고와 피고 모두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구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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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에서의 구상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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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이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빚을 대신 갚아준 사람이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외도'라는 불법행위를 남녀가 함께 행하였음에도 원고가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제기하여 그에 따른 위자료책임을 물게하였으니, 상간자는 외도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내가 상간자소송에서 원고에게 지급한 위자료의 절반을 부담하라'는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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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앞선 상간자소송에서 피고가 위자료 2,000만원을 부담하게 되었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한 뒤 원고의 배우자에게 1,000만원을 청구하는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지 않은 원고라면 상간자소송이 끝이 아니라 추후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도 고려하여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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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입장에서 구상금청구소송 방어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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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신 분들이라면 이후 진행될 구상금청구소송에 전혀 관여할 이유가 없겠지만,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유지하기로 결심하셨다면 피고가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 비용, 위자료 지급 등 여러 금전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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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원고가 상간자 측에 제시할 수 있는 조건으로 '원고의 배우자에게 더이상 연락하지 말 것', '구상권을 포기할 것' 등을 제시할 수 있는데요. 피고 측이 이를 받아들이면 재판부의 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송을 마무리 짓게 되며, 조건에 위약벌을 두어 실제 이를 어길 시 위반 행위 1회 당 벌금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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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입장에서 구상권 포기,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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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은 원·피고가 서로 원하는 사항을 적절하게 합의하면서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짓는 제도인데요. 따라서 원고가 상간자 측에 '구상권을 포기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면, 피고 역시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 그 자체로도 피고에게 유리한 점이 있다면 '판결문'이 없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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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는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가 저지른 부정행위가 매우 상세하게 적혀있어 그 자체로 상간자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반면 조정조서나 화해권고결정문에는 이러한 기재가 없기 때문에 피고 입장에서는 매우 안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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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고 측의 요구사항에 따를 것을 인정하는 대신 피고 역시 위자료의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거나, 위법성이 크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를 낮추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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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상간자소송에서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된 뒤 구상금청구소송을 통해 절반을 돌려 받는 것과, 구상금을 포기하여 상간자소송만으로 최소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을 비교해본다면 별도의 소송비용이나 시간 투자 등을 고려할 때 구상금포기도 피고에게 불리한 조건은 아닐 수 있으므로 상간자소송전문변호사와의 신중한 상담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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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상간자소송과 구상금청구소송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았는데요. 다만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한 원고라면 구상금청구소송까지 고려해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상간자소송에 경험많은 전문변호사의 자세한 조력 하에 소송방향을 잘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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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을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조정 및 화해권고결정에서도 풍부한 성공사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를 대리한 경험과, 그와 관련한 승소사례가 풍부한 만큼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진행방향을 설정하는데 탁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셔서 대표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