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은 민사분쟁이지만 형사고소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법」 상 사기죄에 해당되는 경우가 그러한데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렸는데 이를 제때 갚지 못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릴 당시 고의적인 '기망'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돈을 빌릴 당시 갚을 경제적 능력이 되지 못하고, 갚을 의도가 없었음에도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앞으로의 대응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보험금 받게 되면 갚겠다'며 돈 빌리고
보험금 수령했음에도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
A씨는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면서 '보험금을 수령하면 갚겠다'고 하였음에도 돈을 갚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당시 원심에서는 A씨가 실제로 보험금 1,200만원을 수령하고도 보험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았고, 보험금 수령 사실도 알리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시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로부터 대여금을 편취할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유죄로 인정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손을 다쳐 OO보험에 상해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실제 보험금 심사 중이었습니다. A씨는 식당 및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경색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는데, 피해자도 A씨의 자금사정이 좋지 못하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또 당시 A씨가 부담하고 있었던 부채 규모가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을 갚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자료가 없고, 피해자에게 일정한 이자도 지급하는 등 비록 A씨가 보험금을 수령한 후 곧바로 대여금을 갚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여 당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대여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한 것은 거짓말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부산지법 2020노XXXX).
'돈을 빌려주면 월 8~10% 이자를 주겠다'며
1억원이 넘는 돈 빌리고 갚지 않아
A씨는 피해자들에게 '장사를 하다보니 돈 쓸 사람이 많아 돈 장사를 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월 8~10%의 이자를 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386억원이 넘는 돈을 빌렸습니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채무가 상당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무 변제, 스포츠도박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A씨는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피해액 중 절반이 무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일부는 A씨가 차량매매대금으로 정당하게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이미 변제된 점 등이 인정된 것입니다.
또 A씨는 피해자들에게 2,500만원이 넘는 돈을 이자 등 명목으로 지급했고,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넘어서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계속 송금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A씨에게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창원지법 2017노XXXX).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범죄의 성립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동종사건에 경험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측과의 합의, 피해 변제, 일부 무혐의 등으로 최대한 실형을 피하는 대응을 위해서라도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을 적극 대응해나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1심에서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보석허가와 항소심에서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성심성의껏 진행하고 있으니 종로, 광화문, 종각 등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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