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 소년보호재판과 형사재판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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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미성년자라도 그에 따른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 만이 형사재판을 통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으나,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소년보호재판을 통한 소년보호처분은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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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만 14세 이상인 미성년자는 범죄의 동기와 죄질 등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기도 해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게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는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고, 미성년자라도 죄질이 나쁜 범죄에 있어서는 매우 엄중한 처벌이 적용되고 있으니 청소년형사전문변호사의 충분한 법률자문과 조력 하에 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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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과 소년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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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의 범죄이거나, 만 14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죄질이나 동기를 고려할 때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비공개로 진행되며 어떠한 기록도 범죄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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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판사는 재판을 통해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보호명령, 보호관찰, 소년원송치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소년보호처분을 내리게 되는데요. 형사처벌과 달리 처분의 수위는 낮은 편이기는 하나 높은 처분을 받을 수록 보호관찰 등 일상생활에 불이익이 적용되며, 가정에서 떨어져 별도의 시설에서 생활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청소년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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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재범에 엄중한 처벌 적용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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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형사사건에서는 '초범'을 유리한 정상이라 보고 선처에 반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재범의 경우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명령에 불응할 때에는 더욱 강력한 보호처분으로 변경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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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A군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2호처분인 수강명령 40시간과 3호처분인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결정받았는데요. 하지만 A군이 8개월 이상 불응했고 출석지시마저 위반하자 대구보호관찰소는 A군을 구인하여 소년원에 유치시키고 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 결정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온정을 베풀었음에도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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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 처벌기준 매우 높아

형사재판 철저하게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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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지인의 부탁으로 고양이 밥을 주어야 한다'며 친구의 전 여자친구인 B양과 함께 지인의 집에 들어갔다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청소년성보호법위반 위계등간음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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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본인의 행위를 적극 부인하였으나, 재판부는 B양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입고 있던 B양의 점퍼와 신체부위, 속옷 등에 A군의 타액 양성반응, A군의 DNA형이 검출된 점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함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음을 지적하며 징역 장기 3년, 단기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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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요. 재판부는 A군이 위력으로 B양을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 사건으로 B양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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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군이 항소심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B양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B양이 A군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B군이 아직 소년이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1노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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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청소년의 강력범죄로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의 연령을 더욱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꼭 강력범죄가 아니더라도 친구들간의 다툼이나 왕따문제에 있어서도 피해자 측의 고소로 폭행이나, 협박, 명예훼손 등의 범죄로 소년보호재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이상 재판에서 최대한 낮은 처분을 이끌어기 위해서는 청소년범죄에 능통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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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학교폭력, 소년범죄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아이들과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세심하게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