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후 피고가 일방적인 이혼을 요구한 사건 

※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양가 상견례를 가진 후 결혼식 날짜를 정하고 예식장과 신혼여행 계약을 체결하는 등 결혼 준비를 하였습니다. 결혼 준비 중, 신혼부부 대상의 행복주택 청약을 위해 먼저 혼인 신고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일방적으로 결혼 준비를 중단한 채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원고와 만나거나 대화하는 것조차 회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예식장과 신혼여행 계약취소 등에 따른 정산을 요구하였지만, 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가 법률사무소 위픽과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쟁점과 판단

 1. 혼인 관계의 파탄 여부와 파탄의 주된 책임

  - 양 당사자 모두 이혼에 동의하고 있으며, 혼인신고만 먼저 하였을 뿐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점,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크게 손상되어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함.

  - 피고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이혼의사를 통보하고 원고의 설득에도 문제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이혼만을 고집한 피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음. 

 2.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 위와 같은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원고와 피고는 결혼 준비단계에서 파탄에 이르렀는바, 원고는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가 결혼식 등 혼인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피고는, 피고도 결혼식 준비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을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혼인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청구할 권리는 없음(= 피고 주장 배척).

 3.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 위와 같은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결론

    이와 같이 혼인의 파탄이 인정되었고, 그 파탄의 주된 원인은 피고의 책임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어,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결혼식 준비비용(예식장 계약금 및 해지 위약금, 웨딩 플래너비용, 신혼여행 위약금 등)으로 지출한 금액 및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 등을 더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