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광고 대금 등을 포함한 일체의 용역비 청구사건 

※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와 (구두)계약을 체결한 후 광고컨설팅진행 후 광고영상을 제작하여 공급을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계약서에 날인을 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약 2년간 대금의 지급을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법률사무소 위픽과 광고컨설팅비, 광고영상 제작비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결론

    계약의 체결은 일반적으로 날인된 계약서를 통하여 입증을 하지만, 반드시 날인된 계약서가 존재하여야 계약의 성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본질적인 성립 요건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청약과 승낙)이지, 문서의 작성은 그 계약이 성립된 것을 증명하려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계약의 본질적인 성립요건)를 입증하여, 결국 용역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용역금, 컨설팅비용 등을 포함한 총 청구금액의 100%에 대하여 승소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