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주의할 점 

결혼을 한 부부 중에서 절반 정도가 다시 이혼을 합니다.

과거에는 이혼을 한 사람들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상한 눈으로 봤다면, 지금은 이혼한 사람들이 다시 짝을 찾는 프로그램이 TV에서 인기 있게 방영될 정도로 인식의 변화가 커졌고, 이제는 주변에서 이혼하신 분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혼하신 분들 중에서는 의외로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격차이나 돈 문제 보다는 어쩌면 정조의무를 지키지 못해 신뢰가 깨어진 경우에는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가장 어려운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에는 위자료 청구

간통죄 폐지 이후에 불륜이 들킨 경우에는 각서를 쓰고 용서를 하거나, 바로 법적으로 대응하여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하기도 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불륜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되는 유책사유이므로 이혼을 하는 경우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녀나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상간녀 소송이나 상간남 소송은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진행이 가능하며, 당사자가 이혼을 원하는 경우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불륜 증거 수집 주의사항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했다면 배우자의 객관적인 불륜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조심성 있는 배우자라면 집에 돌아오기 전에 치밀하게 의심이 될만한 점들을 모두 없애고 귀가하기 때문에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심부름센터나 흥신소를 통해 마련한 불법적인 증거들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불륜 증거 자료로는 카톡 메시지나 전화통화 수발신 이력, 카드내역, 숙박업소 CCTV,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섣부른 행동은 No!

상간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위자료 청구소송은 냉정함을 유지하고 치밀하고 전략적인 접근으로 신중하게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간혹 상간녀 직장이나 가족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퍼트리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어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평생을 나만 사랑해줄 것 같은 배우자의 배신을 알게 된 후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못 참아 섣부르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일수록 더욱 침착함을 유지해야 불륜 외도의 억울함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이기는 경우에는 외도 횟수나 상간자의 태도 등에 따라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의 위자료가 책정 됩니다.
고민만 하지 마시고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