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처벌, 위자료청구소송으로 가능합니다.

김래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상간녀 고소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간통죄가 유효하여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간녀를 형사처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헌법재판소로부터 간통죄가 위헌이기에 상간녀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해졌습니다.

그럼 상간녀에 대한 처벌은 안되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적인 절차는 진행하지 못하더라도 위자료청구소송이라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상간녀에 대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상간녀를 처벌하는 방법을 찾고 계시다면, 상간녀에게 위자료청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는걸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위자료청구소송, 소멸시효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간녀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실때 망설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위자료청구소송의 경우 소멸시효가 있어 기간이 지나 적절한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의 관한 소멸시효 법조문을 살펴보면,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위의 법조문을 보면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불륜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그리고 불륜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까지만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일 이 기간이 지난뒤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면 기각이 되어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담을 받는 도중에 3년이면 길다고 생각하고 망설이거나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많은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소송 기간을 넘겨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위자료청구소송의 경우 민사소송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짧아도 6개월, 길면 1년, 2년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많은분들이 소송 도중에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어 적절한 처벌없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위자료청구소송의 경우 소멸시효가 절대 길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의 불륜행위를 알자마자 바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해야하는 일은 증거확보가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자료청구소송의 경우 소송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상간녀의 외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다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도 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기 원한다면 소송전 상간녀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외도 즉, 불륜을 저지른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할 점은, 불법적인 루트로 수집된 증거의 경우 법원에서는 증거로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상간녀에게 역고소를 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합법적인 루트로 증거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합법적인 증거로는 메시지내역이나, 신용카드사용내역, CCTV 등이 있으니 꼭 참고하셔서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어도 두사람이 연인사이였다는 것을 암시하는 증거만 있어도 충분히 승소할 수 있으니 이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녀를 형사적으로 고소를 할 수는 없지만, 위자료청구소송이라는 손해배상청구라는 민사적인 고소는 가능합니다.

게다가 위자료청구소송은 상간녀뿐만 아니라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도 이혼여부와 상관없이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배우자의 상간녀를 고소하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꼭 상대방으로부터 입게 된 정신적 피해를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금전으로 보상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명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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