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실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다시 재기하기 어려운 처벌을 받기도 하지만, 억울한 성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들도 늘어나고 있죠. 이는 단순히 성범죄를 강력한 형량으로 처벌하고 있는 점 때문만은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전자발찌 착용 등의 보안처분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그 피해가 지속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범죄와 다르게 성범죄는 꼼꼼하고 완벽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범죄의 종류와 그 형량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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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종류에 대해
성범죄에서 대표되는 범죄는 강간과 강제추행이죠. 강간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행위를 내용으로 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어야만 성립하는데 반하여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내용으로 하고 그 행위는 어떤 것이다 규정하기 어려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어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립하게 됩니다.
강간과 강제추행으로 대표되는 성범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종류가 많은데요. 피해자의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컴퓨터 등을 활용하여 발생하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을 때 성립하는 카메라이용촬영죄 등 수많은 죄가 성범죄에 해당됩니다.
우리 형법은 강간과 강제추행을 기본으로 준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독립적인 범죄를 별도로 구성하고, 결과적으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는 치상, 치사의 경우를 규정하여 두었습니다. 그러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여러 성범죄의 유형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를 특별형법에 의하여 규정하고 있죠.
[더 엄한 처벌을 해야 하는 경우, 특별히 보호를 해야 하는 경우, 사회가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범죄 유형,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기에 이를 가중처벌하여 사회적인 경각심을 더욱 고양시키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호하는 경우] 등으로 성폭력 처벌법, 청소년 성보호법, 성매매 처벌법, 폭력행위 처벌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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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형량은?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범죄의 기본 범죄는 강간과 강체추행인데요. 성범죄형량도 이를 기준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강간의 경우에는 형법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이를 기준으로 더한 결과가 발생한 강간치상이나 강간치사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죠.
성폭력 처벌법에서는 장애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신분관계로 이어져 있어 더욱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범죄가 발생한 이후에 가정이 파탄되게 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더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이고, 장애인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에게 강간의 범죄를 범한 경우이므로 더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죠.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이 체계는 유지되는데요. 형법에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대상이 청소년인 경우에는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은 사회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의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 엄한 처벌을 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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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형량이 중요한 것은 아니기에
많은 분들이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일반적으로는 성범죄형량에 집중하실지도 모르죠. 자신이 어떤 처벌 규정에 해당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것인가의 문제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보안처분이 상당히 강력하고, 그로 인해서 유죄의 판단을 받게 될 경우에 가해자가 겪어야 할 피해도 큰데요.
다른 범죄의 보안처분이 재범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목적이 강하여 수강명령이나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의 재범 방지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 달리, 성범죄는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성범죄자 취업 제한이나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착용과 같은 처벌 이후에 가해자의 사회생활을 제한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안처분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가해자는 처벌을 받는 것과 더불어 보안처분에 의한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이르는데요. 자신이 성범죄를 저질러 그에 대한 처분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과중한 처벌과 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대처를 꼼꼼하게 해야 할 것이지만, 억울한 성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자신의 무죄를 밝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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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당하기 어려운 과정임은 분명합니다.
성범죄형량은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상당히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보안처분으로 인해 감당해야 할 피해도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성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이를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처음 겪게 되는 형사 절차의 두려움과 성범죄를 좋지 않게 바라보는 수사기관과 사회의 인식, 피해자의 편향되어 진행되는 수사 과정으로 인해서 자신은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죠.
그렇기에 자신의 편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필요합니다. 수사 절차와 재판 절차는 사건을 얼마나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를 효율적으로 주장, 방어하는지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같아 보이는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점을 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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