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최근 마약과 관련된 뉴스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는 그만큼 마약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습니다. 특히 이런 사건의 경우 재범률이 높다는 이유로 처벌도 엄중하게 이루어지는 편인데요. 실제로 동종의 사건(비슷한 사건)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단속으로 또다시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던 한 의뢰인의 사건을 예시로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분께서는 중한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는지 확인하면서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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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혐의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수위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쉽게 헤어 나오기 어렵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또 도중에 중단하고자 마음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 금단현상이 음주와 흡연에 비해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그만큼 힘듭니다. 또 스스로 제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법으로 이러한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투약 사건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모든 행위에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그럼 각각의 범죄에 따른 처벌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마약을 단순 투약하거나 소지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 금지된 물질을 사고파는 행위 & 알선하는 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 이를 밀반입하거나 수출입을 목적으로 소지한 행위 :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고 무기징역
* 이를 수출입한 행위 : 10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
마약단속에 걸려 범죄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자칫 잘못했다가는 위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내용을 전달드린 것이지, 실무상으로는 마약의 종류에 따라 또 범죄행위의 수준에 따라 형이 더욱더 세분화되는데요. 따라서 좀 더 정확한 처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챕터에서 한 가지 사례를 통해 문제의 해결책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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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가 투약혐의로 구속될 뻔한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 A 씨는 과거 마약을 하고자 하는 지인들의 부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마약 판매상의 정보를 전달해 주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후 진행된 마약단속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마약을 구매하거나 투약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죠.
당시 A 씨는 단순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방조죄'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는데요. 문제는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A 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마약을 투약했다는 것이죠.
사건 당일 함께 투약을 권했던 지인이 마약단속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A 씨도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더군다나 A 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기 때문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집행유예가 실효(효력을 잃다) 되어 장기간 구속이 될 수도 있었죠. 이에 A 씨는 구속을 면하고자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A 씨는 이번에 벌금형을 선고받지 못하면 이전의 집행유예 처분이 실효되어 장기간 구속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A 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마약단속 당시, 소변검사와 모발검사에서도 양성반응이 나온 상황이었죠.
이에 저는 범죄 혐의 사실을 인정하되, 법원으로부터 최대한 선처 받아야겠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래서 벌금형을 받아 집행유예의 실효를 막고자, 아래와 같이 주장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1. 집행유예를 받았던 이전 사건에서 A 씨는 단순히 방조했을 뿐임. 구매나 투약과 같이 직접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님.
2. A 씨는 다시는 마약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또 단약을 하기 위해 실제로도 노력하고 있음.
3. 문제가 되는 그날, A 씨는 지인들의 권유로 우발적으로 마약을 투약했음. 이로 인해 중한 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A 씨는 장기간 수감생활을 해야 함. 그렇게 되면 젊은 여성으로서 받는 불이익이 매우 큼.
4. 재판 단계에서 양형조사 및 가족에 대한 증인신문 진행함
→ 가족들도 A 씨가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할 것임을 적극적으로 표명함.
위와 같이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들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A 씨는 벌금형을 받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그대로 인정되어 구속을 면할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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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더 큰 처벌이 선고될 확률이 높은데요. 특히 마약범죄와 같이 재범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고,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이 길게 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 사건에서 이전에 받았던 선고에 따르면, 집행유예가 실효될 경우 A 씨는 최소 1년 6개월의 수감생활을 할 수도 있었죠. 따라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더더욱 필요했습니다. 이처럼 짧은 시간 안에 보다 완벽한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 방면에 전문인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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