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마약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초동수사부터 철저하게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홀로 대응하는 것이 어려운데요.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게 여러분에게 유리한 결과를 안겨다 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실제로 소변검사와 모발검사 이후 양성반응이 나왔다면, 수사기관으로부터 자백을 강요받을 수도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자백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무조건 이득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는, 더욱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무죄를 다투는 게 더 나은 상황도 있는데요. 반대로 음성이 나왔다고 안심해서도 안되죠. 무작정 혐의를 부인했다가는 추후에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필로폰투약 사례를 통해 마약혐의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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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처벌 내용부터 일단 알고 있어야!
필로폰의 경우에는 몇 개월이 지나도 모발검사를 통해 투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과학 수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되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로폰 투약 처벌 :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제 6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필로폰을 투약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만약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면, 그 사람은 더 큰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최대한 감형 받기 위함이죠.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참작할 만한 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면 이전에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것을, 타인의 강요로 마약을 투약한 것이라면 당시 거부할 수 없었던 상황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해야 하죠. 만약 심신이 미약한 상황이라면 의사의 소견서와 같은 것을 통해, 심신상실 상태에서 투약을 하게 된 그 사정을 제대로 해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모르쇠로 일관하며 무작정 마약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감형에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죠. 때에 따라 본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다른 사람의 범죄 혐의를 제보하는 것도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이처럼 감형 받을 수 있는 케이스들이 따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감형 요소를 먼저 파악하고 조사에 임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철저한 대비만이 마약혐의를 벗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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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투약했다가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 A 씨는 평소 SNS를 자주 이용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우연히 필로폰 판매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A 씨는 호기심에 필로폰을 구매하고자 했죠. 그리고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A 씨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고 이를 투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 요청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수사기관이 이미 A 씨가 이체한 송금 내역으로 범죄를 특정했기 때문에, A 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것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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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저는 피의자 조사를 하기에 앞서, 우선 A 씨와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했는데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A 씨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는 점'과 '본 사건으로 마약혐의를 받기 이전에 별다른 처벌 전과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A 씨에게 처벌 전과가 생기지 않도록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사건을 진행했죠.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A 씨가 선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최초 조사 단계 이전부터 A 씨가 원활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는데요. 사전에 예상 질문들을 정리해서 피의자 조사 시, 어떤 방식으로 진술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꼼꼼하게 준비해서 전달드렸습니다. 따로 진술 전략서를 작성해서 제공해 드렸죠.
피의자 진술 시, 앞뒤 내용에 있어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기에 이 점에 더욱더 집중했습니다. 또 수사기관에서 이미 A 씨가 이체한 내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당한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현재 마약을 끊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것이 필요했는데요.
나아가 담당 검사와의 별도 면담을 통해, A 씨가 초범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또 이 사건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되면 취업도 미뤄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진다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검사님과의 면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죠.
그 결과, 담당 검사는 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A 씨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교육조건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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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법의 경우, 과학적인 조사 방식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조사 단계에서 이를 염두에 두고 모든 진술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더욱이 마약사건의 형량은 일반 형사 사건들보다 매우 높은데요. 그래서 기소가 된 이후에는 중한 처벌을 피하는 것이 더더욱 어렵죠.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자신의 상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이해한 다음, 이에 맞는 변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점을 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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