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마약의 종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제조와 유통의 방법도 나날이 치밀해지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인 의도가 없는 상황에서도 마약을 접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단순한 호기심이나 우연한 기회에 이를 투약하는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약을 접하는 기회가 늘어나는 만큼, 수사기관의 단속과 수사도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와 함께 법원의 처벌도 나날이 강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마약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유통책의 경우에 강도 높은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우연히 마약을 접하여 적발된 경우에도 강도 높은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그렇기에 마약범죄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 이른다면,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하나하나 꼼꼼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약수사의 특성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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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수사에 대처하기 어려운 이유!
일반인이 마약을 투약하게 되는 과정에는 마약을 제조하는 사람, 유통하는 사람, 판매하는 사람, 그리고 이를 최종적으로 투약하는 사람이 연루되어 있는데요. 수사기관은 상습적으로 마약을 제조한 전과가 있는 사람이나 유통, 판매한 사람들의 기록을 바탕으로 수사를 벌여나가고, 이 사람들이 여전히 마약과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마약은 강한 중독성과 의존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재범의 확률이 상당히 높아 이 과정에서 다시 마약 범죄의 정황을 파악하게 되죠. 1명의 사람이 마약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수사기관은 되도록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 대한 관련 자료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기 마련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연히 마약을 구입하여 투약한 사람이나 초범인 사람의 투약 사실도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한 명의 판매책, 유통업자가 적발이 되면서 이와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이 적발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마약 수사의 과정에서 적발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사기관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더 철저한 조사를 하게 되지만, 이로 인해서 연루된 사람은 더 강한 의심을 받게 되는데요. 더욱이 적발된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내려지는 형사 처분을 되도록 가볍게 할 목적으로 자신에게만 유리한 진술들을 하는 과정이 이어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혐의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자신의 투약도 과대, 확장되는 피해를 볼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느 다른 범죄의 사건에서보다 마약 범죄의 경우에는 먼저 자신이 부정할 수 없는 혐의의 사실과 과대, 확장되지 않도록 수사 절차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자신의 범죄와 수사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버거운 것이기에 경험과 실력을 갖춘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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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협조를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기에
마약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게 된다면, 수사기관으로부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라는 유혹을 강하게 받게 되는데요. 위에서 이야기 드린 대로 마약 범죄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협조를 강하게 요청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수사의 협조로 인해서 오히려 자신의 혐의가 커지고, 양형에 악영향을 미쳐 더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죠.
마약 수사를 처음 경험하는 사람일수록 조사 과정에서의 중압감을 견디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진실되지 않은 이야기를 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자신의 혐의를 축소하기 위해서 의도치 않은 이야기들을 할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마약 수사의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검찰과 법원의 입장에서는 피의자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 범죄에 연루되어 이를 자백하고, 협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관된 진술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조를 해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는 형사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마약 범죄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함께 해야 제대로 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진행하는 것은 사실 감형의 가능성을 낮추는 겁니다.
자신이 마약 초범인 경우에는 처음 겪게 되는 과정의 중압감으로 제대로 된 대처를 하기 힘들고, 재범이라고 하더라도 단편적인 지식을 동원하여 조사 절차에 대응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인데요. 잘못된 대응의 결과는 구속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 마약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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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정에 맞게 일관된 태도를 보이셔야 합니다.
마약 범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최대 사형이라는 높은 수위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잘못된 대응으로 자신이 겪게 될 결과의 차이는 큽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사정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변호할 수 있는 마약전문변호사의 선택은 중요하죠.
자신의 사정을 꼼꼼하게 파악하는 단계, 이를 법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단계, 의견서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변호하는 단계, 이를 기반으로 진술의 과정에서도 불리함이 없도록 꼼꼼하게 진행하는 단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마약전문변호사에게 자신의 사정을 꼼꼼하게 파악하고자 노력하는 정성과 형사 절차를 능숙하게 진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이 없다면 불가능하죠.
그렇기에 마약전문변호사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이 관점으로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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