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성범죄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성폭행과 같은 강력범죄를 떠올리시는데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바로 성추행 사건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범죄에 휘말리면 강한 처벌을 피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범죄 사실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최대한 선처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인데요. 물론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는 형량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죄를 다투기보다 합의를 더 우선적으로 해야했던 사례를 통해, 강제추행사건에서 전략을 달리해야 하는 상황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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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의 기준과 처벌 내용은?
[성추행] : 타인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동의없는 신체접촉을 뜻함.
성추행의 정의는 위와 같은데요. 형법 제 29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강제추행은 폭력이나 협박을 동반한 성추행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이 기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추행의 여부가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는지, 그리고 그 수준이 일반인의 상식선에서도 인정될 수 있는지와 같은 것들을 따져서 판단된다는 건데요. 즉 가해자에게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래에 그 처벌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1. 폭력을 가하거나 협박을 하며 추행했을 때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2. 흉기를 휘두르며 피해자를 겁박하거나 2인 이상이 추행했을 때 : 3년 이상의 징역형
3.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추행했을 때 : 1,000만 원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
4. 직장 내에서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했을 때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문제는 위와 같은 형사처벌 이외에도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회적으로 몇몇 제재를 받기도 합니다. 보통은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신상이 공개되거나,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거나, 취업에 제한을 받게 되죠. 이처럼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받는만큼, 사건을 최대한 감형받는 쪽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성추행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하지만, 무턱대고 피해자를 찾아가는 행위는 오히려 형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가해자와 연락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가능한 한 전문가를 통해 여러분의 사과 의사(사과의 내용도 사건을 불리하게 만들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작성해야 함)를 조심스럽게 전달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선처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성추행합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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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에게 호감을 드러냈다가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 A 씨는 피해자 B 씨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직장 선후배 사이였는데요. 두 사람은 평소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식을 하고 있는데 B 씨가 호감을 드러냈죠. 꽤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했기 때문에, A 씨도 확신을 갖고 호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회식 자리에서 마음을 확인한 회식이 끝난 후에 함께 귀가했다고 하는데요. 비슷한 동네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호감이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가벼운 스킨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B 씨가 지난 밤에 A 씨가 강제로 추행했다며 A 씨를 경찰에 신고했죠. 이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 씨가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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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했던 전략!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피해자와 성추행합의하는 것이었는데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A 씨는 회사 내규에 의해 격리 조치될 수 있기 때문이죠.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간다면, 직위가 해제될 수도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제재가 취해질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는데요.
[A 씨가 원한 두 가지]
1.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2. B 씨와 빠르게 합의하고 회사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A 씨가 원하는 것은 위와 같았는데요. 따라서 저는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투기보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죠. A 씨에게는 직장에서의 징계 처분을 피하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혹여라도 무죄를 다투다가 피해자와의 성추행합의에 실패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B 씨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재판에 회부되기 전, 검사로부터 기소유예(범죄혐의사실은 인정되나, 처벌받지 않는 것)를 받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A 씨에게 억울한 점이 있었지만, 여러가지 상황으로 이러한 전략을 취해야만 했습니다.
나아가 수사기관과도 계속해서 소통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당일 A 씨가 고의를 가지고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는데요. 피해자의 고소내용이 다소 과장되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A 씨는 강제추행 건에 대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죠.
A 씨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스킨십을 했으나, 고의를 가지고 범죄를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또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도 참작되었죠. 이처럼 '피해자와의 성추행합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무죄를 적극적으로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다는 점, 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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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가해자와 연락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사과도 이후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은 다 제외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치밀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따라서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하게 오해로 인해 강제추행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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