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와이프 사내불륜 상간녀소송 시 증거수집, 유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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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와이프 사내불륜 상간녀소송 시 증거수집, 유의사항은? 

이다슬 변호사




오피스와이프는 '회사에 있는 와이프'라는 뜻으로 회사 내에서 가깝게 지내며 서로 의지하는 여자동료를 칭하는 말입니다. 매일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오랜 시간 함께 하는데다 같은 회사라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보니 결국 연인사이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직장동료이기 때문에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변명은 통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상간녀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셨다면 탄탄한 증거수집부터 시작하셔야 하는데요. 간혹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거나, '부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어 경험많은 상간녀소송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사내불륜, 증거수집 더욱 확실하게 준비해야

직장동료의 경우 업무상 출장이나 업무로 인한 대화가 잦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택근무가 늘어난 요즘, 더욱 잦은 통화나 문자, 회사 외적으로의 만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업무상인지 부정행위인지를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 중 애정 어린 호칭이나 사랑한다는 표현이 담긴 녹취록, 문자메시지 등을 수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금융기록을 통해 모텔 등 숙박시설에 투숙한 기록도 확인하실 수 있을텐데요. 이때 모텔 입구나 엘리베이터 등에서의 CCTV 확보도 가능합니다.


다만 CCTV는 보관기록이 매우 짧고, 개인이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를 찾으셔야 하는데요. CCTV 열람을 위해서는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해야하는데, 법원의 절차에 따른 기간도 고려해야 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원의 결정문을 받게 되면 업장으로부터 CCTV를 전달받을 수 있고 이를 상간녀소송 이나 이혼소송 시 증거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또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을 계획이시라면 조정을 통해 배우자와 상간녀가 더이상 연락과 만남을 갖지 않도록 조정조항을 통해 벌금을 두어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간녀에게 퇴사를 종용할 경우 강요죄나 협박죄로 역고소가 제기될 수도 있는 사안이므로 상간녀소송변호사와의 충분한 법률자문 하에 여러 사항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내 인사권자로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 상간녀,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줄까?

원고는 남편이 해외로 발령받자 함께 해외로 이주하여 생활하였습니다. 남편의 직장동료인 피고(상간녀)는 업무차 남편이 있는 곳에 출장을 와 업무상 동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이 연인사이로 발전하게 되었고, 업무상 출장을 기회로 만나 수회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피고는 '원고의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관계가 시작되었으며, 피고 부서의 차장으로 피고에 대한 평가 및 인사권을 가진 상황에서 관계를 정리하기 쉽지 않았다. 본인이 헤어지려해도 회유하여 관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위자료 책임이 없거나 원고가 구하는 위자료 액수가 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남편이 적극적으로 관계를 시작하였고, 회사 내 인사권자인 점 등으로 관례를 정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정행위라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인 피고와 남편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피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데 고려할 사정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등을 고려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법 2018가단2XXXXX).


최근에는 배우자와의 이혼여부와는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간혹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으나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배우자의 다짐만으로는 미덥지 않다고 여겨지신다면,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송을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어 다양한 케이스에 경험많은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다양한 케이스의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을 맡아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간녀소송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을 보유한 대표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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