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사용하거나 본인이 참여했던 자료 등을 퇴사 후 USB나 외장하드, 공유드라이브 등을 통해 반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해당 자료가 회사에서 영업상 중요한 자산에 해당된다면 업무상배임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해지면서 회사의 기밀이나 영업비밀에 있어 그에 따른 관리나 보호에 대한 인식도 강해졌는데요. 회사 측에서 영업비밀로 관리해오던 것을 반출하여 본인의 이익에 사용하거나 누설하였다면 업무상배임죄는 물론 「부정경쟁방지법」 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으므로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퇴사 과정에서 자료 반출하고 삭제했다가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처벌돼
A씨는 브랜드전략 컨설팅 회사에서 3년 가량 전략실 실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A씨는 직장동료와 함께 회사를 퇴사한 후 동종업종을 창업하여 운영하기로 하면서 퇴사하였는데, 퇴사 과정에서 회사 내 서버에 저장되어있던 자료를 삭제하고 주요 파일을 반출하였다가 업무상배임과 전자기록등손회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퇴사하기 한달 전부터 회사 내 서버에 접속하여 2,700여개의 파일과 42개의 제안서 파일을 반출하고, 45,000여개의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퇴사 과정에서 업무인수인계와 자료정리 차원에서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아닌 자료를 반출, 삭제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공판과정에서는 본인의 혐의를 다투었으나, 추후 변론요지서에서는 본인의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데요. 재판부는 A씨의 자료삭제 및 반출로 인해 회사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주었다고 볼 수 밖에 없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않았던 점을 불리하다 보았습니다.
다만, 뒤늦게 반출자료를 반환하고 회사 측에 사과하였으며, 회사에서의 결과물을 A씨의 홍보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법 2020고단XXXX).
반출한 자료가 영업상 주요자산 아니라면 업무상배임죄 해당되지 않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그 자료가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영업상 주요자산이란 해당 자료를 통해 경쟁자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만큼의 주요한 자산을 말하고, 통상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B씨는 1년 가량 농업회사법인에서 근무하면서 각종 허가, 신고, 반입, 반출 등의 행정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회사를 퇴사한 후 경쟁사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HACCP 자료' 를 비롯한 업무자료를 자신의 개인 USB에 복사한 후 반출하여 이직한 회사에서 열람하여 업무에 활용하였다가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B씨가 반출한 자료들은 모두 인터넷에 공개된 HACCP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들로 보이고, 몇몇 정보들은 식품안전정보포털에서도 쉽게 검색되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재판부는 이를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씨는 근무당시 업무파일들을 USB에 백업해두었는데, 퇴사 당시 이를 잊고 있다가 이직한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생각나 업무에 참고한 사실만 있을 뿐이라 주장하고 였는데, 여러 증거에 의하더라도 A씨가 배임의 고의로 피해 회사의 파일을 판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전주지법 2018노XXX).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주요 자산을 반출한 행위는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져야하는 사안인데요. 특히 회사의 영업에 손해를 끼친 사안이기 때문에 고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어 민·형사소송에 모두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소송에서도 다양한 케이스의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은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하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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