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분쟁 대응(폭행, 협박,접근금지가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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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층간소음이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더라도, 위층 거주자를 찾아가 협박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등의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므로 본인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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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아래층 거주자로 인해 여러 피해를 입고 계시는 위층 거주자도 계실텐데요. 자꾸 찾아와 벨을 누른다던지, 전화나 문자로 협박을 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고소를 비롯하여 접근금지가처분도 신청하실 수 있으니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상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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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현관문 걷어차고 협박했다가 실형 선고받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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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평소 위층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위층 거주자인 B씨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녁 10시경 본인의 배우자,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 위층에서 나는 층간소음에 화를 참지 못하고 식칼로 오른손바닥을 그어 자해한 후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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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B씨의 집 앞에서 윗옷을 벗어 문신을 보이고 오른손에서 피를 흘리는 상태로 욕설과 소리를 질렀습니다. 또 주먹과 발로 현관문을 수차례 걷어차고, 손으로 현관문의 손잡이를 잡아 흔들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A씨는 주거침입미수와 협박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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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전에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이 사건이 있기 1개월 전에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요.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교도로 출소 후 2달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외에도 폭행과 상해 등의 전과가 수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이라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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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손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 후에도 두려움과 공포를 겪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주거 평온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역 8월에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울산지법 2021고단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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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는 특수폭행, 특수협박 등의 혐의 적용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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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이나 특수협박의 혐의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협박을 저지른 경우인데요. 이때 '위험한 물건'이란 꼭 칼이나 가위 등 흉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말하는데요. 판례에서는 휴대폰, 자동차, 병, 유리잔, 우산 등도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을 하는데 사용하였다면 특수폭행이나 특수협박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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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단순 폭행이나 협박죄보다 처벌기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상해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벌기준이 매우 상향될 수 있어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신중한 법률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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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층 거주자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도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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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층 거주자의 도를 넘어서는 연락이나 방문 등으로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도 가능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위층거주자의 접근금지가처분과 간접강제를 인정한 바 있는데요. 아래층 거주자가 1~2분 간격으로 수십차례 전화를 하고,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수십통 발송하였으며, 집 앞에서 서성거리는 행위에 대해 위층거주자가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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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아래층 거주자의 행동이 층간소음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 방법이 아니고, 항의표시의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채권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 ▲채권자의 거주지로 인터폰을 거는 행위 ▲채권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전자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각종 SNS 등을 보내는 등의 행위 ▲채무자의 집 천장을 두드리는 행위를 금지와 함께 위반행위 당 30만원의 간접강제를 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마7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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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의 시비가 형사범죄로 비화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래층 거주자의 전화, 문자, 방문의 항의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협박, 폭행, 상해, 주거침입 등의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그것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정당행위가 될 수 없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수사와 재판에 임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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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폭행, 협박 등 다양한 형사범죄 사건에서의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접근금지가처분에도 세심한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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