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얼마 전에 카카오톡으로 상담문의 하나를 받았는데요. 내용인즉슨, 부부 중 잘못한 쪽은 양육권을 무조건 포기해야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분께서는 본인의 외도로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위자료는 줄 수 있어도 양육권만큼은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입장이셨는데요.
그래서 한참을 설명드리고 나니 문득 많은 분들이 이 분처럼 잘못 알고 계시지는 않을까 걱정되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유책배우자양육권'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내 자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들로 나누어서 알려드리려고 하니,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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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내가 잘못했어도 이건 아니지! [수행사례]
위 말은 의뢰인 A 씨가 남편 B 씨에게 한 말인데요. A 씨와 B 씨는 7년 전에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둘 사이에는 자녀가 한 명 있었죠.
별 탈 없이 평온했던 그들의 결혼생활은 A 씨의 실수로 깨지게 되는데요. 당시 A 씨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해요.
동네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장사도 꽤 잘 되었다고 하는데요. 유명해진 만큼 A 씨는 가게에 오늘 손님들을 극진히 대접해야만 했죠.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손님들의 말 한마디에 무너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손님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단골손님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중 한 남성분이 매일 저녁 A 씨의 가게에 들렀다고 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나중에는 친해져서 친구처럼 같이 밥을 먹고 술을 마시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그 모습을 가게에 잠깐 들린 B 씨가 보았습니다. B 씨는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하는데요. 당시 A 씨가 술에 취해 남성의 어깨에 기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레 취기가 올라오는 바람에 이성적인 사고를 하지 못했다며, B 씨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B 씨는 강경하게 이혼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A 씨에게 딸에 대한 양육권을 절대 넘겨줄 수 없다는 말을 했죠. A 씨는 이혼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딸에 대한 양육권만큼은 지키길 원하셨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이에요. 안 그래도 억울한데 딸은 절대 빼앗길 수 없어요.” - A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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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라면, 무조건 양육권을 포기해야 할까?
여러분의 잘못으로 부부관계가 틀어졌다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충분히 가져오실 수 있는데요. 양육권은 말 그대로 자녀의 환경을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건 양육권과 별개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배우자보다 아이에게 더 나은 환경을 보장해 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좋죠.
하지만 이런 주장이 언제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어려운 싸움을 해야 할 때도 있기 때문인데요. 아래에 간단하게 정리해볼게요.
< 양육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은? >
1. 배우자에게 폭력을 휘둘렀을 때
2. 배우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다가 자녀에게 해를 입혔을 때
3. 도박중독으로 자녀를 나 몰라라 했을 때
4. 알코올중독으로 자녀를 나 몰라라 했을 때
5. 외도 상대와의 만남으로 자녀를 나 몰라라 했을 때
6. 자녀를 학대했을 때
특히 6번의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가한 적이 있다면, 재판부가 배우자를 양육권자로 인정해 줄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무작정 포기하고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결책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한 부분은 다음 챕터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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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사유가 무엇이냐를 먼저 확인하고 이렇게 대응하세요!
1. 일반적인 유책 사유로 이혼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인 유책 사유란, 앞서 표에서 언급하지 않은 상황들을 의미하는데요. 한 마디로, 부부간의 문제로 이혼을 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A 씨의 상황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아내로서 잘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엄마로서 잘못한 것은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했습니다.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A 씨에게 필요했던 주장!
1. 남편은 근무시간이 불규칙했기 때문에, 딸을 케어하던 것은 항상 A 씨였음 → 딸과의 유대관계 강조함
2. 식당이 바쁜 저녁시간에는 근처에 사는 친정어머니께 딸을 부탁했음 → 보조 양육자의 존재 증명
3. 현재 식당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딸을 키울 수 있음 → 식당 매출 자료 제출함
4. 딸은 A 씨와 살고 싶어함 → 딸과의 대화 녹취록을 제출함
5. 일이 일찍 끝난 날에도 남편은 딸아이를 돌보지 않고, 게임을 하며 본인의 취미활동에 집중했음 → 평소 이 부분에 대해 자주 다투었던 메시지 내용 제출함
이외에도 여러 가지 증거들을 활용한 결과, A 씨가 딸의 양육권자로 지정되셨습니다. 딸에게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A 씨라는 것을 재판부에 잘 전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는데요.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A 씨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여러분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지만, 그동안 부모로서 충실하게 책임을 다했고, 또 앞으로도 자녀에게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게 좋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2.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이혼할 때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이혼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 필요전략!!! >
1. (배우자에게 유책 사유가 없다면) 현재 여러분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를 강조해야 합니다.
2. (도박, 알코올 중독으로 이혼하게 되었다면) 자녀를 위해 어떻게 치료받을 예정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전달해야 합니다.
3. (부부 싸움을 하다가 자녀가 다쳤다면)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고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4.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자녀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서를 전달해야 합니다.
5. 경제적인 부분에서 배우자보다 자녀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6. (배우자에게도 유책 사유가 존재한다면) 배우자의 유책이 자녀에게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공격에 반박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배우자는 '여러분이 이미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양육권자로 부적합하다'라고 주장할 것이 분명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의 주장에 반박하는 것만으로는 소송에서 이기기 어렵습ㄴ디ㅏ. 여러분이 정확히 어떻게 반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이에게 어떻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재판부에 전달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만약 아이가 여러분과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다면, 이를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또 만약 배우자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상대의 잘못이 여러분의 잘못보다 아이에게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해야 하는데요.
이처럼 대응하기 까다로운 소송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최신 판례 흐름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존의 판례만으로는 고착화되어 있는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매주 최신 판례들을 연구하며 계속해서 새로운 전략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획기적으로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는, 그리고 판례의 트렌드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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