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여러분,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부분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부분만큼 갈등이 치열한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특히 아파트재산분할에 대해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의뢰인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만 모아 설명드리려고 하니, 천천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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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에 구입한 아파트는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재산분할에 대해 어느 정도 찾아보셨을 겁니다.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배우자가 결혼 전에 가져온 부동산이 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냐는 겁니다. 그 집이 부부 공동 자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것을 제외하면 어떡하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해당 아파트가 분할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부동산이 특유 자산에 해당되기 때문인데요. 특유 자산이란 결혼 전에 개인이 쌓아놓은 것들을 가리키죠.
또 부모님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것들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부부가 함께 모아온 것들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렇다면, 결혼 전에 배우자가 가지고 있던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외가 되는 상황이 몇 가지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혼 과정에서는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배우자가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1) 결혼생활을 지속하며 가사노동 등을 통해 자산 유지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상황
(2) 그 부동산을 직접 관리해온 상황
(3) 대출금 상환에 도움을 준 상황
위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기여도가 인정되어, 해당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그 자산을 유지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보는 건데요.
물론 이 3가지 상황 말고도 예외로 인정되는 상황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서 아파트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그것부터 확실히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주장하는 것이 좋은지, 대응전략에 대해서도 도움받으시는 게 좋은데요. 특유재산의 경우에는 여러분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이 까다롭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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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책정방식은?
아파트 시세 책정 시점도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이 시점이 언제이냐에 따라 분할금액이 확확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즉, 돈을 지급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시세가 가장 낮은 때를, 돈을 지급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시세가 가장 높은 때를 찾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만큼 시세 책정 시점이 중요한데요. 보통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항소심을 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변론종결시'가 기준이 되죠.
하지만 이 시점을 여러분이 원하는 시점으로 무한정 늦추거나 앞당길 수는 없는데요. 재판부가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장 유리한 시점에서 아파트 시세가 책정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계시죠. 따져볼 것을 다 따져보고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 주장을 펼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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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누가 갚아야 하나?
아파트재산분할할 때 채무가 없다면야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산 부부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혼할 때, 여러분은 이 채무에 대한 부분도 배우자와 함께 부담하셔야 합니다. 두 사람의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이니, 혼인관계를 해소할 때에도 나눠서 책임져야 한다는 건데요. 여기에는 집 담보 대출금도 포함되죠.
하지만 모든 채무를 함께 짊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져서 생활비로 충당했을 때 또는 공동 자산을 늘리기 위해 투자자본으로 사용했을 때 등 담보대출금을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사용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채무를 함께 책임지셔야 하는데요.
반대로 대출금을 배우자가 혼자 다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아파트를 담보 삼아 대출받고, 그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가 해당되죠.
대출금을 도박으로 전부 날렸거나 또는 개인적인 욕심으로 주식이나 코인에 과하게 투자했다가 실패했다면, 이에 대한 채무는 배우자가 홀로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상대측에서는 '가족을 위한 투자'였다고 주장할 것이 뻔한데요. 이런 경우, 여러분은 '이 채무는 배우자의 개인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확실하게 반박해야 합니다.
쉽게 생각하고 있다가 여러분이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책임지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대응하셔야 한다는 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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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재산분할에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1가지!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전문가와 함께 '논란의 여지가 없는 이혼'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바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는 말이죠.
예를 들어 '집을 팔고 받은 돈을 5 : 5로 나눠 가져라'라고 상대측과 합의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경우, 정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을 파는 시점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도 문제이고, 배우자가 집을 팔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모든 소송이 다 깔끔하게 끝나는 것은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혼을 어떻게 했느냐'입니다. 이혼하고 나서 또 다른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확실하고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사건에 능숙한 전문가가 사전에 모든 변수를 차단하는 것이 좋은데요. 여러분께서 꼼꼼하고 빠르게 일 처리하는 전문가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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