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부터 새롭게 적용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대해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고 있기 때문인데요.
개정된 부분을 보고 자신의 상황에서 양육비변경이 가능한 지 여쭤보시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주제로 글을 써볼까 하는데요.
“의뢰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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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정하는 기준은?
지난 3월, 산정기준표가 개정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래 사진을 보면, 전체적으로 기준 금액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달라진 점을 꼽자면, 일단 (1) 900만 원을 초과한 부모의 소득을 하나의 구간으로 보았던 것과 달리, 개정 후에는 900만 원 - 999만 원/ 1,000만 원 - 1,199만 원 / 2,000만 원 이상으로 구간을 좀 더 세분화시켰다는 점이 있는데요.
(2) 또 자식의 나이를 나누는 것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6세 이상 - 11세 이하를 하나의 구간으로 보았다면, 변경된 후에는 6세 - 8세 / 9세 - 11세로 좀 더 세분화시켰죠.
그렇다면 무조건 이 기준표를 따라야 할까요? 아니요,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산정기준표는 말 그대로 기준이 되는 표를 의미합니다.
어디까지나 평균 기준치를 가르쳐주는 것이지, 저 금액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양육비를 산정할 때 다양한 것들이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양육비 책정시, 고려되는 것들
1. 아이의 나이
2. 아이의 거주 지역 (지역별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상에서는 조금 달라집니다.)
3. 부부 각자의 소득 및 재산
4. 자녀 수
5. 아이의 교육비
6. 아이의 치료비
7. 물가 상승지수
양육비는 위와 같은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따져본 후에 정해집니다. 이러한 것들을 일일이 따져보는 이유는 간단한데요.
바로 '부모가 이혼을 해도 아이들에게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들의 양육환경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정하는 건데요.
그래서 사실 애초에 이렇게 꼼꼼하게 정해진 것을 다시 변경하는 것이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정해진 금액을 변경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증액 상황과 감액 상황 별로 나누어서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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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양육비증액신청, 어떻게 해야 더 받아올 수 있을까?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에도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현실인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에게 무작정 더 많은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바로 여러분의 상황이 증액 가능 상황에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건데요. 아래에 있는 예시 상황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아이가 아파서 고액의 병원비가 필요한 경우
2.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부모가 경제적으로 힘든 경우
3. 아이의 교육비로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된 경우
4. 이혼 당시, 너무 낮은 수준의 금액으로 책정된 경우
만약 여러분이 위에 나와 있는 4가지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은 배우자를 상대로 증액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각의 상황에 맞는 증거들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아이 병원 진단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증명서, 학원비 지출 내역 등이 있습니다. 또 만약 백수였던 배우자가 현재 꽤 높은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다면, 그 부분을 입증해서 양육비를 증액할 수도 있죠.
한 마디로 말해서, 여러분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객관적인 증거들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처럼 상황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증거들이 달라지는 만큼 가능한 한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재판부를 납득시킬 수 있는 적정 수준의 금액을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너무 과한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소송이 기각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따라서 처음부터 치밀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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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까다로운 양육비 감액 신청, 어떻게 해야 받아들여질까?
양육비가 책정될 때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아이들의 복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을 낮추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자녀의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상황에서 감액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여러분의 소득이 많이 줄어든 경우 : (감봉, 낮아진 임금, 어려운 사업)
2. 여러분의 질병으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 (실직과 고액의 병원비 지출)
3. 여러분의 채무로 매달 나가야 하는 이자가 너무 많은 경우
4. 배우자의 소득이 이전에 비해 월등히 증가한 경우
일단 여러분의 상황이 위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만약 위 상황 중 한 가지에 해당된다면, 전문가와 함께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고 법적인 근거를 통해 하나하나 입증하셔야 합니다.
한 번 정해진 것을 변경해야 하는 소송인 만큼 재판부가 인정해 주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누가 봐도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양육비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여러분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일일이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 앞으로 장기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만약 재판부가 여러분의 경제 상황이 빠른 시일 안에 회복될 것 같다고 판단한다면, 소송이 기각될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꼭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에게 필요한 주장만 골라서 소송을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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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에게 재산분할만큼이나 중요한 사안입니다. 다툼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계속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현재 양육비변경을 원하신다면, 더욱더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된다고 하기보다는 근거 자료를 가지고 가능성을 보여주는 변호사와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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