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오늘은 '가출이혼소송'에 대해 설명드려볼까 하는데요. 연락이 안 되는 배우자와는 어떻게 관계를 끝맺어야 할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함인데요. 때로는 빠른 정리만큼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배우자에게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니, 배우자의 가출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시라면, 시간을 3분만 투자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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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나간 아내 [성공사례]
의뢰인 A 씨는 동네 어르신의 중매로 외국인아내 B 씨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B 씨는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온 오빠를 따라온 상태였는데요.
동네에서 평판도 좋았기 때문에 A 씨는 B 씨에게 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만남 끝에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아들 한 명을 낳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가 일을 끝내고 집에 오니 B 씨가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어린 아들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다고 해요. 연락도 되지 않아, A 씨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긴 것을 아닐까 걱정하면 온 동네를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B 씨의 오빠를 찾아가 물어봤지만, 오빠도 영문을 몰라 당황해했죠. 그러던 중 A 씨는 동네 어르신들로부터 최근 B 씨가 다른 외국인 남성과 어울려 다녔다는 것을 듣게 되는데요.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해야 했던 A 씨는 이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진위를 가리고 싶었지만, 집을 나간 B 씨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B 씨의 오빠로부터 B 씨가 그 남성과 다른 지역에서 살림을 차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B 씨는 자신의 오빠와 A 씨에게 본인을 찾지 말라는 말도 남겼죠.
이런 상황에서 A 씨는 곧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들을 위해서라도 외국인아내와의 관계를 정리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가출한 배우자가 금방 돌아올 거라 생각해서 기다렸던 것인데,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다음 챕터에서 약간의 설명과 더불어, 제가 A 씨에게 어떤 도움을 드렸는지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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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해서 연락이 안 되는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려면?
외국인아내와의 이혼을 고려 중이시라면, 일단 배우자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상대가 한국에 있는 게 확실하다면, 여러분은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이 제도는 가출한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끝내고 싶은 분들을 위한 방법인데요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과 일반적인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먼저, 배우자의 등본에 있는 주소로 소장을 보내셔야 하는데요. 물론 이 소장은 반송될 겁니다. 가출한 사람이 그곳에 계속 살고 있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를 근거로 공시송달을 신청하셔야 하죠. 이렇게 되면 재판부는 그 소장을 2주 동안 보관하는데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법원 게시판에 올려 상대가 볼 수 있게끔 합니다.
만약 2주가 지나도 상대로부터 그 어떠한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 그대로 이혼소송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간단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공시송달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을 확실하게 입증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1. 배우자가 가출했다는 것
2. 가출한 후로 계속해서 연락이 안 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은 위 2 가지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합리적인 주장을 펼쳐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시송달 신청이 빠르게 받아들여지도록 말이죠. 나아가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검토해서 제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행되는 소송은 일반적인 소송과 똑같이 진행되는데요. 그래서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뒤늦게 가출한 배우자가 항소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2주 내로)
만약 상대가 항소를 하면, 여러분은 또 다른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처음에 여러분이 제출했던 증거와 주장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전문가와 함께 처음부터 빈틈없이 준비해서 가출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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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내가 본국으로 가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국제사법 제39조 >
부부 중 한 사람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한국에서 계속해서 살 예정이라면 한국의 법에 따라 이혼이 가능하다.
가족을 만나러 본국으로 간 배우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출입국 기록을 먼저 조회하시는 게 좋습니다.
배우자가 현재 한국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만약 여전히 해외에 있는 게 확인된다면, 여러분은 해외특별송달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공시송달제도보다 조금 더 복잡한데요.
특별송달제도의 경우, 소송과 관련된 서류의 번역공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 다음 법원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사법공조촉탁서류를 송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죠.
이때 관련 서류가 해외로 송달되고 이에 대한 회신이 오는 기간까지 고려해서 변론 기일과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되기 때문에, 최소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해외로 서류를 주고받는 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계시는데요.
위 사건의 A 씨의 경우에는 외국인아내가 국내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B 씨가 계속해서 A 씨의 연락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결국 가출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주장이 필요했습니다.
< A 씨에게 필요한 주장 >
1. B 씨의 주소가 아직 A 씨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장이 반송될 수밖에 없었음
2. B 씨의 오빠도 B 씨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임
3. B 씨의 오빠가 알려준 번호로 연락을 취해봤지만, 다른 사람의 연락처였음. 아마 핸드폰을 빌려 연락한 것 같음
4. B 씨 오빠와의 대화 녹취록을 통해, B 씨가 다른 남자와 살기 위해 가출한 사실을 입증함
5. B 씨는 가출한 후로 연락을 한 통도 하지 않았음
6. 동네 어르신들의 증언을 통해, B 씨가 다른 남성과 스킨십을 하며 동네를 돌아다녔다는 것을 밝혀냈음
7. B 씨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도저히 방법이 없었음
8. 이렇게 하루아침에 가출할 만한 갈등이 존재하지 않았음
이외의 것들도 강력하게 주장한 결과, A 씨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아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도 가져올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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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가출한 배우자와 연락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양측이 노력한다면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은 냉철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부부의 연이라는 것이 어느 한쪽만 꽉 쥐고 있다고 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미 다른 한쪽에서 끈을 놓아버린 상황이라면, 그 끈을 확실하게 매듭짓고 놓아버리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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