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재산분할, 코인은 어떻게 나눠야 할까?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이혼, 즉 가상화폐 재산분할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수행했던 사례를 예시로 들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니, 정독해 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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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아내의 요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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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 씨와 아내 B 씨는 슬하에 아들 한 명을 두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두 사람의 결혼생활을 비교적 평화로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아를 시작하게 되면서 부딪히는 일이 자꾸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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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는 A 씨가 야근을 해서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오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A 씨 입장에서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B 씨에게 서운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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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이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 씨가 A 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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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다투기는 했어도 혼인관계를 끝낼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A 씨는 많이 의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A 씨는 아들을 위해서라도 함께 노력하자며 B 씨를 설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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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B 씨는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도중에 A 씨는 평소에 같이 어울리던 부부로부터 B 씨가 비트코인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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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진 A 씨는 B 씨를 추궁했다고 합니다. 당연하게도 B 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발뺌했는데요. 신뢰가 떨어진 상태에서 더 이상 B 씨와 살 수 없다고 생각한 A 씨는 이혼을 결심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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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게 아들의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B 씨의 비트코인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셨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비트코인이혼 시, 가상화폐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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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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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이혼소송을 재산분할싸움이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쟁점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배우자가 어디에, 어떤 재산을, 어느 정도의 규모로 가지고 있는지만 알고 계신다면, 그 부분만 파고드시면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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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만약 여러분이 배우자의 자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거나 또는 배우자가 여러분 몰래 다른 곳에 자산을 일부 빼돌린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재산목록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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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나 예금통장과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관리하며 인지하고 있을 확률이 높지만, 코인이나 주식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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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부부 중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투자합니다. 또는 두 사람 모두 투자 사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주도하지 않는 쪽에서는 자세한 규모를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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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의 A 씨의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당시 A 씨는 B 씨의 투자사실만 알고 계시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말인즉슨, 만약 A 씨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B 씨의 요구대로 협의이혼했다면, A 씨는 코인에 대한 자신의 몫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우자의 코인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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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에 배우자의 '3 년 치 시중은행 금융거래내역 조회'를 신청​

2. 법원은 은행에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하라고 명령​

3. 은행은 법원에 최근 3 년 간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

4. 법원은 대리인(변호사)에게 금융거래내역을 제공​

5. 확보한 자료를 통해, 배우자가 이용하는 가상화폐거래소를 파악​

6. 법원에 해당 가상화폐거래소를 상대로 배우자의 '3 년치 가상화폐 거래내역 조회'를 신청​

7. 법원은 거래소에 거래정보를 제출하라고 명령​

8. 거래소는 법원에 최근 3년 간의 가상화폐 거래내역을 제출​

9. 법원은 대리인(변호사)에게 가상화폐 거래내역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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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비실명 거래가 가능했기 때문에, 거래소에서도 계좌 주인의 정보를 확인해 주지 못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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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에 신고의 의무가 부과된 것입니다. 때문에 상대의 개인 정보를 알고 있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배우자의 가상화폐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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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거래내역을 확인한다고 해서 재산분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은 본격적으로 가상화폐를 포함한 모든 재산분할 목록을 일일이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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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계시는데요. A 씨의 경우에도 제 도움으로 B 씨가 소유하고 있는 코인 대부분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켜, 거액을 지급받으셨죠. 단 번에 승소하기 원하신다면, 꼼꼼하고 섬세한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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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져 있는 재산이라 할지라도, 가상에 존재하는 재산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여러분의 몫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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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혼 가상화폐 재산분할, 코인으로밖에 못 받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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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이 질문하십니다.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꼭 코인으로 받으라는 법은 없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비트코인이혼 시 가상화폐 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2 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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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트코인 일부를 지급받기

  

이 경우에는 시세가 오르면 현금으로 받는 것보다 더 높은 금액을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도 있죠. 하지만 시세가 상승하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금액을 가져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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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 시(변론종결 시) 책정된 비트코인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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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말해, 이혼 당시 시세에 따른 수익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안정적이긴 하지만, 코인의 미래 기대 가치에 대해서는 포기하셔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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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각각의 방법이 장, 단점을 가지고 있고, 이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여러분의 몫인데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2번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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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례의 양상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기존에는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시세를 책정하고 이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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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적으로 연구한 바에 따르면, 시점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건(종목, 보유량 등)들이 시세 책정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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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비트코인이혼 시 합리적으로 잘 주장할 수 있다면, 이혼을 할 때에도 여러분의 예상보다 더 높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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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송 전에 여러분의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한지 전문가와 상담 후에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꼭 판례의 변화 양상을 잘 짚어낼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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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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