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처벌수위 및 대응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강남,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과거와 달리 현재 처벌이 높아진 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폭행하는 행위를 하여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성립이 됩니다. 과거에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로 현재와 달리 처벌이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연평균 14000건 정도의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가 발생하며 우리 사법부에서는 공권력을 무시하고 너무 쉽게본다고 판단하여 법정형을 강하게 바꿨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현재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와 달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처벌은 5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단체로 공무집행방해를 하는 경우에는 그 죄질을 더 좋지 않게 보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보다 더욱 무겁게 가중처벌됩니다.

또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일반적으로 공부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훨씬 엄중하게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3년이상의 징역형부터 내려질 수 있으며 만약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최소 5년이상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공무집행방해죄는 무관용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형사범죄보다 선처를 받기가 더욱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징역형에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높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연루되면 대부분 혐의 인정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에 적용을 받고 있으며 고의로 폭행하거나 협박을 할 때 죄가 성립된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죄 성립은 폭행과 협박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관련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 행사되면 무조건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어도, 공무원에게 침을 뱉거나 공무원이 잡았을 때 뿌리치는 행위 등 또 직접 폭행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심리적으로 공포감을 만들어낼 때도 모두 폭행과 협박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라 함은 직접적인 공무수행을 하는 경우 말고도 공무원의 직무 권한상 진행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직무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직무와 요건의 범위가 넓을 뿐 아니라 사안이 경미하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례를 통해 더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A씨는 만취한 상태로 일행과 다툼을 벌이다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했다 경찰의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에게 욕설을 휘두른 것 자체만으로도 그 죄질이 매우 나쁘게 보아, A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경찰서 내부에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순찰차 위에 올라가고 몸으로 순찰자를 막아 운행을 방해한 행위를 한 피의자에게 선처없이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근래에는 점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 선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해당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 선고를 피하는건 불가능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 무조건 필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란, 공무원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권력을 내려보는 행위로 우리 사법부에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하여 더욱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강한 처분이 내려지는 공무집행방해죄 사건에 연루가 되면 초동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처하셔야 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우리 수사기관에서 사안에 대해 매우 불량한 범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진술은 매우 중요하며 그 과정에서 혐의의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은 피해자와 합의 여부가 중요한데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들이 쉽게 합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집행방해죄는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다르게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최대한 빠르게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