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범죄,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성매매 처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형사범죄 중 성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도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대부분의 성범죄는 고의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재판부에서는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성을 매수, 매도하는 행위를 하는 성범죄 행위를 하는 경우 처분이 내려집니다.

성매매특별법에 의하면 단순히 성을 매수, 매도 행위 말고도 알선해 주는 행위, 성매매인 것을 알면서도 광고 배너를 걸어주는 행위, 장소를 대여해 주는 행위 모두 성범죄에 포함되어 형사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만약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과료 등의 처분이 선고됩니다.

이러한 형량이 생각보다 가볍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데 성범죄의 경우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성매매 벌금형만 선고돼도 보안처분과 함께 부과됩니다.   

보안처분은 취업제한, 신상정보공개, 전자발찌 등의 처분이 내려지며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매매의 경우 직접 매수 또는 매도하는 행위를 했을 때 제일 강한 형량이 선고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성매매의 경우 알선 또는 영업하는 경우가 더욱 강한 형사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성매매 업소를 영리 목적으로 영업하는 경우 7년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우리 사법부에서는 성매매 범죄는 재범률이 높다고 판단하여 더욱 강하게 형사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형사처분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인 대상으로 한 성매매와 달리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죄질을 매우 안 좋게 보고 있어서 미성년자 성범죄는 미수에 그쳐도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러므로 성매매 혐의에 연루된 경우 경찰조사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경찰조사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다음 조사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시면 경찰조사 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선처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시길 바랍니다.